지역사랑상품권의 디지털전환과 정책목표의 일치성
Digital conversion of local love gift certificates and consistency of policy go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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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역사랑상품권은 경제적 지속가능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지자체가 유통시키는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규모의 지역화폐이다. 발행량을 빠르게 확대시킬 수 있었던 두 요인은 높은 할인발행과 디지털전환이었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화폐로서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적절하게 설계되었는지 살펴보았다. 지역사랑상품권의 초기 정책목표는 지역경제활성화와 공동체 강화였으나, 코로나19 이후로 지역경제활성화로 전환되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디지털전환은 지자체, 가맹점, 소비자, 플렛폼운영사와 금융기관의 이해관계를 변화시켰다. 지자체는 정책비용을 낮추면서 가맹점을 빠르게 확장했으며. 소비자는 거래비용이 크게 감소하였다. 플렛폼운영사는 새로운 사업수익을 올렸다. 이에 반해 영세소상공인은 시설비용, 거래수수료, 조세증가로 이어졌다. 또한 디지털전환에 따른 설계변화는 자금의 역외유출방지, 지역경제활성화 강화, 영세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정책목표와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만 지역사랑상품권 플렛폼을 결제플렛폼을 넘어 플렛폼경제의 장으로 인식을 전환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향하고 있다. 지자체는 디지털전환(경제)의 잇점과 형성된 네트워크 자산을 활용해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도록 설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examined whether local love gift certificates as digital currency were appropriately designed to effectively achieve policy goals. The initial policy goal of the local love gift certificate was to revitalize the local economy and strengthen the community, but it shifted to revitalizing the local economy after COVID-19. The digital conversion of local love gift certificates has changed the interests of local governments, small business, consumers, platform operators, and financial institutions. Local governments rapidly expanded small business while lowering policy costs. For consumers, transaction costs have decreased significantly. The platform operator achieved new business profits. In contrast,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 owners experienced increases in facility costs, transaction fees, and taxes. In addition, digital transformation was carried out in conflict with the policy goals of preventing outflow of funds, strengthening local economy, and supporting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Currently, only some local governments are pursuing sustainable growth by changing their perception of the local love gift certificate platform as a platform economy. Local governments need to improve their designs to leverage the benefits of digital transformation and established network assets to lead to sustainable growth in the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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