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교부세 교부오차 정산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
Study on Improving the Settlement Method for Allocation Errors in General Subsi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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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현행 보통교부세 교부오차 정산방식이 연도별 조정률 변화 및 교부･불교부단체 전환 여부을 반영하지 못하여 교부오차를 정확히 정산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보통교부세 정산방식을 비교 및 분석하여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현행 정산방식과 𝑡년도 조정률 반영방식을 비교분석한 결과, 𝑡년도 조정률 반영방식 역시 연도별 조정률 변화 및 교부･불교부단체 전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어떤 정산방식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보통교부세 정산액 간 차이가 크지 않아 𝑡년도 조정률 반영방식을 채택하는 것은 실익이 낮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교부오차 정산방식 개선을 위한 실질적 대안으로 𝑡년도 교부세 재산정 정산방식을 제시하였고 해당 방안의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해당 방안은 연도별 조정률 변화 및 교부･불교부단체 전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해당방식은 정산액이 클 경우 당해연도 보통교부세 배분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 감액정산분이 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문제 등 제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단기적으로는 현행 정산방식을 유지하되 교부･불교부단체 전환 문제의 해결에 초점을 둔 개선방안을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장기적으로는 다각도의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 𝑡년도 교부세 재산정 정산방식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derive improvement measures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settlement methods for general subsidies. To this end, the current settlement method was compared with the method reflecting the adjustment rate of year t.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method reflecting the adjustment rate of year t also failed to solve the problems of annual adjustment rate changes and the transition of grant local governments. Therefore, this study proposed the re-calculation settlement method for general subsidies of year t as an alternative to the current settlement method and analyzed its validity.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is method can significantly solve the problems of annual adjustment rate changes and the transition of grant local governments. However, it was found that this method could cause a distortion in the distribution of general subsidies in the current year if the settlement amount is large. It also confirmed that if the reduction settlement amount is significant, it could burden the local government. Therefore, in the short term, it is necessary to maintain the current settlement method while preemptively solving the problem of the transition of grant local governments. In the long term, it is essential to utilize the re-calculation settlement method for general subsidies of year t to effectively address the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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