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교부세 보정수요 확대에 따른 영향과재정립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establishment of Principles of Adjusted Demand: Focus on the Effects of Expanding Adjusted De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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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보통교부세 산정에 있어 보정수요의 비중 확대가 보통교부세의 목적과 기능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보정수요 산정이 보통교부세의 재원보장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157개 시･군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보정수요 비율과 기준재정수요 확보비율 간 관계를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기초수요액과 보정수요액이 반비례 관계로 움직이면서 인구감소에 따라 줄어든 기초수요액을 보정수요를 통해 보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적 시도로 인해 인구, 면적 등 사회경제적으로 환경이 비슷한 지방자치단체 관계에서 기초수요액의 영향력이 매우 약해지거나 심지어 역전되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또한 성격이나 목적이 유사한 보정수요가 난립함에 따라 합리적이고 타당한 재정격차 조정 기능을 방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현행 보정수요 산정방식이 재원보장 기능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보정수요 비중을 지역 간 공공서비스 공급비용의 차이,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현행 20% 수준에서 15% 수준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보정수요 산정의 복잡성 문제와 관련하여, 실효성이 미미한 측정항목을 삭제 및 정리하고 유사 수요는 통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재정격차 조정과 관련해 제도를 통합하고, 보통교부세는 본질적 목표인 재원보장 기능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새로운 메커니즘의 제도 작동 시 보통교부세의 교부 후를 기준으로 재원을 이전할 것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nalysis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atio of adjusted demand and standard financial demand in 157 local governments. The results reveal an inverse relationship between the ratio of basic demand and adjusted demand, with the latter supplementing the reduced standard fiscal demand caused by population decline. And this study discovered that the impact of basic demand is weakened or even reversed when factoring in regional equalization demand, and that the amount of general subsidies may vary among local governments with similar socio-economic conditions. Furthermore, the study confirms that excessive and redundant adjusted demands hinder the function of general subsidies in adjusting fiscal disparities between local governments. Therefore, the study proposes reducing the proportion of adjusted demand from 20% to 15%. To address the complexity of adjusted demand calculation, the study proposes deleting less effective items or integrating adjusted demand items with similar characteristics. Furthermore, general subsidies should concentrate on their fundamental objective of ensuring revenue stability, and a separate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o replace the demand for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that is currently met by adjusted demand. Finally, the study proposes that the criteria should be established following the distribution of general subsidies under the new mechanism or system for fiscal adju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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