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정권의 병진노선 평가와 전망 - 핵무력건설을 중심으로 -
The Kim Jong-un Regime's Byungjin: Evaluation Pro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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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3년 3월 31일 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병진노선을 제기했다.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국방건설전략은 적은 비용으로 나라의 군사력을 더욱 강화하고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많은 자금을 돌릴 수 있게 하는 가장효과적인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경제발전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은 과거 병진노선과는 달리 ‘안보환경악화’라는 외부요인보다 ‘국내정치안정’이라는 내부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4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을 결속한다고 밝히고 경제건설에 집중하는 새로운 전략노선을 채택했다. 그럼에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1년 1월 열린 8차 당 대회에서 국가방위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하는 것을 중요한 과업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한다며 핵전쟁 억제력 및 군사력 강화를 강조했다. 그리고 2022년 들어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함께 풍계리 핵실험장을 복구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무력건설을 공식적으로 마감하고 경제발전에 집중한다는 새로운 전략노선을 밝혔지만, 실제적으로는 핵무력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항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동시에 경제발전을 기하는 병진노선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On March 31st, Kim Jong-un raised the Byungjin (parallel development policy of economy and nuclear weapons) in plenary session of central committee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WPK). He explained that Byungjin policy is the most efficient strategy for national defense construction to improve the people's life, military power and economic power at low cost. Although Kim Jong-un adopted a new strategic policy guideline for focusing on economic construction in plenary session of central committee of the WPK in April 2018, he emphasized that it is important task to strengthen national defense capability via nuclear deterrent and military buildup in the 8th party congress (January 2021). In 2022, he test-fires ballistic missile and is also restoring Punggye-ri Nuclear Test Site. Kim Jong-un seems to exploit nuclear power for resisting sanctions on North Korea and simultaneously persist Byungjin policy for economic development, even though he officially renounces nuclear power and discloses a new strategic policy guideline for focusing on economic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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