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출산지원금 정책과 경제활동참여율이 출산지원정책에 미치는 영향
Impact of Women’s Childbirth Support Policy and Economic Participation Rate on Childbirth Suppor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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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이 연구는 지역별 출산지원금 정책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하우스만 검정을 통해 확률효과 모형을 기초로 한 패널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자료는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과 지방재정365 등 행정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연구내용: 이 논문의 연구 내용은 광역자치단체별 출산지원금은 지역의 출산율과 유의미한 수준에서 영향력을 미쳤으며, 이러한 출산지원금의 긍정적 효과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할수록 더 강하게 나타나 조절효과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결론 및 제언: 출산지원제도의 효과성 증진을 위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함께 이행될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analyze whether the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has a moderating effect on the effect of regional childbirth support policies on the Total fertility rate. As a research method, panel regression analysis based on a random effect model was applied through the Hausman test. Casebooks of childbirth support policies by local governments, administrative data such as the Local Finance 365 were used. The research results are that the childbirth grant by metropolitan government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regional fertility rate, and the positive effect of this childbirth grant became stronger as the female participation rate increased, confirming that there was a moderating effect. It is meaningful in that it confirms the need for policy efforts to improve women’s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ies in order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childbirth support system.
참고문헌 (27)
- 김동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환경요인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55(2), pp.303~336 (2021), 한국행정학회[DOI]
- 김민곤, "저출산 정책으로써 출산장려금의 정책 효과성 연구: 서울 25개 자치구들을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30(2), pp.163~190 (2016), 국가정책연구소[DOI]
- 김일옥, "출산장려 정책과 근로시간이 기혼여성의 둘째 아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34(3), pp.139~155 (2011), 한국인구학회
- 김현숙, "중앙과 지방정부 출산율 제고 정책 효과성 분석: 유배우 출산율을 중심으로", 여성경제연구, 18(2), pp.23~47 (2021), 한국여성경제학회
- 류연규, "복지국가의 아동양육지원제도가 출산율에 미친 영향에 대한 비교 연구", 사회보장연구, 21(3), pp.233~262 (2005), 한국사회보장학회
- 민연경, "지방자치단체 특성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수도권 66개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GRI연구논총, 15(3), pp.365~386 (2013), 재단법인 경기연구원
- 박은순, "출산장려금 정책 확산의 영향요인 분석: 경기도 31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56(1), pp.213~239 (2018), 한국행정연구소[DOI]
- 석호원, "출산장려금 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25(2), pp.143~180 (2011), 한국지방행정연구원[DOI]
- 성낙일, "우리나라 지역별 자녀 양육환경과 출산율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인구학, 35(2), pp.73~101 (2012), 한국인구학회
- 우치다 다쓰루(內⽥樹), "인구 감소 사회는 위험하다는 착각" (2018), 위즈덤하우스
- 이명석,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정책 효과분석", 한국행정연구, 21(3), pp.149~174 (2012), 한국행정연구원[DOI]
- 이미란, "출산 장려 정책이 미혼 여성들의 출산 양육 동기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4(3), pp.75~96 (2009), 한국아동가족복지학회
- 이병호, "다자녀 출산의 결정요인 연구: 출산장려금 정책의 효과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7(3), pp.318~342 (2017), 한국보건사회연구원[DOI]
- 이승주, "직장 기혼 여성의 첫 자녀 출산의사와 관련된 근로 및 출산장려제도 요인 분석", 한국가족복지학, (55), pp.129~156 (2017),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DOI]
- 이정철, "출산장려금 제도의 정책확산 연구:기초자치단체의 제도 도입을 기초한 사건사 분석",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2(3), pp.95~119 (2012),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DOI]
- 이종하, "광역자치단체의 출산지원예산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38(3), pp.555~579 (2018), 한국보건사회연구원[DOI]
- 장지연, "보편주의가 작동하는 고용안전망 : 소득보장과 능력개발기회", 노동리뷰, 163, pp.88~100 (2018)
- "저출산 시대, 두 도시 이야기" (2020)[URL]
- 최분희, "우리나라 광역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7(1), pp.187~213 (2017), 국제개발연구소[DOI]
- 최상준,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정책의 효과:광역자치단체 출산･양육 사업을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3(1), pp.93~114 (2013),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DOI]
- 홍성효, "출산결정요인의 변화에 대한 실증분석: 선호와 인적 구성의 변화", 아시아여성연구, 55(2), pp.7~28 (2016), 아시아여성연구원
- Barrow, L., "An analysis of women’s return-to-work decisions following first birth", Economic Inquiry, 37(3), pp.432~451 (1999)
- Becker, G. S., "Altruism in the Family and Selfishness in the Market Place", Economica, 48(189), pp.1~15 (1981)
- Bloom, D. E., "Fertility,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and the demographic dividend", Journal of Economic growth, 14(2), pp.79~101 (2009)
- Castles, F. G., "The world turned upside down : below replacement fertility, changing preferences and family-friendly public policy in 21 OECD countrie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13(3), pp.209~227 (2003)
- Esping-Andersen, G., "Social foundations of postindustrial economies" (1999), OUP Oxford
- Pampel, F. C., "Economic development and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 A reconsideration", Social forces, 64(3), pp.599~619 (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