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대응방안을 위한 소고
A Study on Looking over Stalking Crime Counter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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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연구 목적: 이 연구는 스토킹범죄의 개념, 특징, 유형, 법률의 내용 및 실태를 분석하여 그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여 앞으로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방법: 연구목적 수행을 위해 기존의 관련 논문 및 법제사법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활용하였다. 연구 내용: 기존의 경범죄처벌법을 대신할 수 있는 중한 형사처벌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스토킹처벌법을 만들었지만 여전히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나아가는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결론 및 제언: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스토킹행위로 숨지거나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법의 허점,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 가벼운 처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여진다. 정부는 뒤늦게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법을 개정하여 더 이상 스토킹 행위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vent damage and present problems and alternatives by analyzing the concept, characteristics, type, content and reality of stalking crimes. For the purpose of the study, the existing related papers and the contents of the meeting of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were used. Although a new stalking law was created to replace the existing the Minor Offenses Act with serious criminal punishment, stalking is still turning into a violent crime, and various problems are emerging. Even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Stalking Act, there have been frequent cases of death or assault due to stalking. This phenomenon is seen as a result of a combination of the blind spots of the law, the government’s lukewarm response, and light punishment. The government is belatedly preparing measures to prevent recurrence, but it is still in place. At this point, the law should be revised so that no one is harmed by stalking any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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