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talking crime countermeasures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과거 스토킹은 범죄라는 인식보다는 용어 그 자체에 대한 의미조차 국민들에게 생소한 것으로 인식되어져온 것이 사실이다. 또한 개인과 개인 간에 발생하는 사적영역으로 치부해버려 범죄라는 인식보다는 개인의 인기도 내지는 인지도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생각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는 발생하지 않는 유명 연예인 및 정치인에게 국한되는 사건으로 생각되어져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스토킹을 통한 살인, 강간, 강도, 방화 등 강력 범죄로 발전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단순히 스토킹을 개인과 개인 간에 발생하는 사적 영역으로만 치부해버리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스토킹범죄 발생에 대한 처벌과 예방을 위해 기존 경범죄처벌법으로 처우하던 것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스토킹을 처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범죄자 및 스토킹을 당한 피해자에 대한 처우에 있어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스토킹범죄에 대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려고 한다. 따라서 스토킹범죄의 실태분석을 통해 스토킹범죄, 스토킹범죄자 및 스토킹피해자에 대한 정책적 방안을 찾기 위한 다양한 분석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와 함께 스토킹범죄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 분석을 바탕으로 스토킹범죄 및 스토킹관련 법률이 가진 문제들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과거와 달리 이제 스토킹은 개인과 개인 간에 발생하는 사적 영역이 아닌 법률에 명문화된 범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범죄발생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히 대응하며 범죄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적 방안이 마련되어야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형법상 규정된 형벌의 부과보다는 보안처분의 다각적인 활용이 요구되며, 일선 경찰서 단위의 스토킹범죄 전담부서가 설치되어야한다. 또한 경찰조직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 모든 유관기관들의 상호 협력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Abstract
The meaning of stalking was unfamiliar to the public and even it was hardly recognized as a crime in the past. Furthermore, it was regarded as a private area that occurs between individuals, perceived as a criterion for evaluating individual’s popularity or recognition. Therefore, only famous celebrities and politicians, not the general public, have been considered as the victim of stalking crime. However, recent stalking crimes have been shown to develop further into violent crimes such as murder, rape, robbery, arson and etc., so it is no longer a problem between individuals. Stalking crimes were governed by the existing misdemeanor punishment law, but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talking Crimes was enacted in order to punish and prevent stalking crimes. Nevertheless, various issues have been raised regarding the treatment of stalking criminals and stalking victims on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talking Crimes. This study aims to analyze in diverse aspects to suggest political measures for stalking crimes, stalking criminals, and stalking victims through an analysis of the actual situation of stalking crimes. In addition,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stalking-related law(draft) proposed by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there will be presented policy measures. for the problems of stalking crime and the laws. Stalking crimes are now regulated by the law that is different from the past when it was regarded by a problems between individuals. In order to promptly and appropriately respond to these crimes and prevent them in advance, it is necessary to prepare various policy measures. It is required to use diversified security measures and establish department dedicated to stalking crimes at the police station level rather than impose stipulated punishment. Additionally, it is needed to cooperate mutually among the police organization and all related organizations in the community.
참고문헌 (22)
- 오윤성, "범죄, 그 심리를 말하다" (2016), 박영사
- 오윤성, "범죄는 나를 피해가지 않는다" (2017), 지금이책
- 강지은,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경찰 조기 개입의 필요성 : 미국, 캐나다,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범죄학, 15(2), pp.97~128 (2021), 대한범죄학회
- 고가영, "가정폭력 노출경험과 불안정 성인애착이 데이트 폭력 가해 경험에 미치는 영향", 한국범죄학, 16(2), pp.51~69 (2022), 대한범죄학회
- 김성희, "친밀한 파트너 살인의 특성에 관한 연구-스토킹 행위 유무를 중심으로", 박사, pp.2020
- 김성희, "친밀한 파트너 살인의 특성에 관한 연구: 헤어진 파트너 대상 스토킹을 중심으로", 교정연구, 32(2), pp.117~152 (2022), 한국교정학회[DOI]
- 박호현, "입법(안)을 통한 데이트폭력에 대한 논의", 치안정책연구, 34(4), pp.7~35 (2020), 치안정책연구소[DOI]
- 박호현, "경찰법 개정법률(안)을 통한 경찰의 합리적 역할방안에 관한 논의", 법제, 692, pp.11~33 (2021), 법제처[DOI]
- 서진호, "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 및 실효성 확보방안에 관한 소고", 한국치안행정논집, 19(1), pp.55~69 (2022), 한국치안행정학회[DOI]
- 스토킹 방지 입법 정책 연구, "이수정", 경기대학교, ~ (2021)
- 이원상, "스토킹처벌법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 비교형사법연구, 23(4), pp.205~236 (2022),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정도희, "스토킹의 개념과 처벌에 관한 몇 가지 제언", 법과정책연구, 17(3), pp.31~55 (2017), 한국법정책학회[DOI]
- 정도희, "가상공간에서의 피해자 보호 : 사이버스토킹의 입법을 중심으로", 형사정책, 34(2), pp.109~135 (2022), 한국형사정책학회
- 한민경, "법정에 선 스토킹: 판결문에 나타난 스토킹 행위의 유형과 처벌을 중심으로", 원광법학, 37(1), pp.65~92 (2021), 법학연구소[DOI]
- 홍미애, "청소년의 부모 애착이 비자살적 자해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고통감내력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9(4), pp.327~355 (2022), 한국청소년학회[DOI]
- "스킨십과 사랑의 본질-원숭이 애착실험, 가짜 원숭이실험" (2019)[URL]
- "스토킹 범죄 위험성 보여준 노원 세 모녀 살해" (2021)[URL]
- "서울시, 스토커 상담치료로 스토킹 추가 범죄 막는다" (2022)[URL]
- "신당동 스토킹 살인: 반복되는 스토킹 강력범죄, 막을 방법 없나?" (2022)[URL]
- "경찰, 스토킹 가해자 상담치료 해보니....84명 치료 동의" (2022)[URL]
- "스토킹 전담 경찰관 10명 중 6명 겸업...1명이 사건 60건 맡기도" (2022)[URL]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