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Problems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talking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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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그동안 학계 및 시민단체 등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오던 스토킹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이 드디어 제정되었다. 스토킹 범죄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그로 인해 그 피해자 등은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었지만, 그동안 법제도는 한쪽 눈을 감고 있었다. 이제야 비로소 감았던 눈을 떠서 두 눈으로 스토킹 범죄를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다. 그토록 오랜 논의 끝에 제정된 스토킹처벌법이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적절한 규정을 두고 있는지에 대해 고찰해 볼 필요성이 있었다. 또한 그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스토킹 행위에 대한 대응에서 초기에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성이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행 스토킹처벌법의 한계와 초기 시행에 따른 다소 간의 문제점들을 지적해 보았다. 스토킹처벌법이 모든 유형의 스토킹 범죄를 규정하고, 그동안 제기되었던 스토킹 관련 모든 문제를 수용하지는 못하였다. 다만 이제부터 관련 통계산출, 스토킹처벌법의 최적화, 시민들의 인식 변화, 형사사법기관들의 실무적 환류(feedback) 등을 통해 더욱 발전해 가야 할 것이다. 다만, 현행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스토킹피해자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물론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존재하고 있기는 하지만 해당 규정은 스토킹범죄 피해자등에 대해 최적화되어 있지 않으며, 해당 법률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도 있다. 그러므로 스토킹 피해자등을 구체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성가족부가 스토킹피해자 보호법을 입법예고 하였다. 해당 법률이 입법예고 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해당 규정을 보면 주무기관이나 통계업무, 처벌규정에 있어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스토킹처벌법은 시행되었고, 시행 초기 현장에서 해당 법률을 집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다양한 개선점들이 제시될 수 있다. 그들 가운데 본 논문에서는 현장경찰의 재량권 인정범위를 넓히고, 스토킹피해자 보호법의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스토킹처벌법 시행령을 보강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스토킹처벌법은 그 동안 스토커에게 기울어져 있던 추를 피해자등으로 조금 더 옮기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해당 법률이 0점을 조정하고 새로운 균형을 맞출 때 까지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당 법률을 모니터링 하고, 문제점을 수정하여 스토킹범죄로 고통을 받고 있는 스토킹피해자등을 실질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법률이 될 수 있도록 국가기관, 실무자, 학계, 시민 등 모든 관련자들이 함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law has finally been enacted to respond to stalking, which has been steadily raised by academia and civic groups. Stalking crimes were gradually increasing, and stalking victims were suffering tremendously, but the legal system has not been properly established. Finally, we are at the starting point to respond appropriately to stalking crimes. It is time to consider whether the Stalking Punishment Act has provisions suitable for its purpose. In addition, with the enforcement of the Stalking Punishment Act, problems that arise when responding to stalking in the field should also be considered. Therefore, in this paper, the limitations of the Stalking Punishment Act and the problems arising from the initial implementation were examined. The Stalking Punishment Act stipulates all types of stalking crimes and does not stipulate all stalking-related issues that have been raised so far. However, from now on, the Stalking Punishment Act should be further developed through the calculation of related statistics, optimization of the Stalking Punishment Act, changes in citizens' perception, and feedback of criminal justice agencies. As a result, this paper stated that there is a need to expand the scope of discretion of field police and improve the insufficient parts of the Stalking Victim Protection Act. And there is a need to reinforce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Stalking Punishment Act. The Stalking Punishment Act will serve to move the weight that has been inclined toward the stalker toward the victim. However, a number of trials and errors will appear until a new balance is achieved. Therefore, everyone should continue to monitor the law and correct problems to become a law that can substantially protect victims suffering from stalking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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