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이후 경제･핵병진노선의 전개 분석을 통한 정책 유효성 연구
A Study on the Policy Availability of Economic and Nuclear Parallel Routes Sinc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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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연구 목적: 본 연구는 2018년 북한의 경제･핵병진노선 종결 선언 이후 경제･핵병진노선이 전대의 실패를 답습하고 있음을 증명함과 동시에 그 유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전망하려는 시도이다. 연구 방법: 선행연구 분석을 근거로 삼아 로동신문을 비롯한 여러 공식매체와 북한 발행 단행본, 그리고 주요 해외언론의 분석자료를 토대로 하는 문헌연구를 기초로 이를 분석하였다. 연구 내용: 2018년 이후 북한의 국가전략은 하노이의 경험을 통한 ‘내적 발전’이자 내부의 동원을 토대로 한 ‘외적 발전’의 추구를 통한 기존 전략의 강화에 있었으므로 경제･핵병진노선으로의 회귀는 필연적이었다. ‘인민대중제일주의’와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등장이 그 근거이다. 결론 및 제언: 김정은의 경제･핵병진노선은 북한 고유의 제도와 시스템 위에서 안착해야 했으며 이러한 태생적 한계와 구조적 모순은 앞으로도 실패 가능성 높은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is an attempt to prove that the economic and nuclear parallel routes have followed the failure of the previous convention since North Korea declared the end of the economic and nuclear parallel routes in 2018, while predicting their availability and sustainability. Based on the analysis of previous studies, this study analyzed it based on literature research based on the analysis data of various official media including the Rodong Sinmun, North Korean publications, and major overseas media. Since 2018, North Korea’s national strategy has been to strengthen its existing strategy by pursuing “internal development” through the experience of the Hanoi summit and “external development” based on internal mobilization, so a return to the economic and nuclear parallel route was inevitable. The emergence of “people-first” and “our state first” is the basis. Kim Jong-un had to settle on North Korea’s own institutions and systems, and these inherent limitations and structural contradictions are likely to continue as variables that are likely to fail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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