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신전략노선의 형성 배경과 전망적 구상
Background of New Strategic Line in North Korea and its Policy Pro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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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북한이 ‘새로운 전략노선’ 즉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노선으로 구상하고 있는 미래대안이 무엇인지 전망‧평가해 보는 것이다. 즉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이 풀리지 않고 대북제재가 작동하는 조건에서 어떤 구체적인 전략으로 제재를 돌파하며 국가경제발전을 추구하겠다는 것인지 분석해 보려 한다. 이 새로운 전략노선은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는 병진의 형식을 깨뜨린 획기적인 발전전략이며, 그 배경에는 김정은으로의 권력교체와 트럼프 정부의 제재‧압박 효과,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평화외교 노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신전략노선이 추구하는 방향은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의 양자협상을 다자협상으로 전환하고 관광을 활성화하며 군수시설을 민수용으로 전환하는 단기적 조치와 사유화, 원자력 개발, 자력갱생 단위의 확대 등 중장기 개혁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what future alternatives North Korea is envisioning as a ‘new strategic line” that North Korea has declared as a socialist economic construction. In other words, it tries to analyze what kind of strategy North Korea will pursue under the condition of sanctions and pressures against North Korea. This new strategic line is a ground breaking development strategy that has broken the form of parallel development which has long been accustomed to. The background of the transition was originated from a combination of power transfer to Kim Jong-un, sanctions and oppression of the Trump administration, and the peace initiative of the Moon Jae-in government. The new strategic line implies the change of the current bilateral negotiations with the US into multilateral negotiations, and it contains such short-term measures as activating tourism and converting military facilities to civilian use. It is expected to move forward mid- and long-term reforms sucu as privatization, nuclear power development, and expansion of self-sustaining units from county to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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