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단 유형에 대한 고찰 -경기도 청년정책을 중심으로-
An Study on the Types of Policy Instrument in Local Government -Focusing on the Gyeonggi-do’s Youth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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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되는 정책을 중심으로 활용되는 정책수단 및 유형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기도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활용하였으며, 강제성과 직접성을 기준으로 한 정책수단분석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 내용: 경기도 청년정책은 강제성은 중간수준이고, 직접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단들이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요자 관점보다는 공급자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추진하려는 성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를 통해 청년정책에 활용되는 정책수단을 유형화하고 영역별 활용되는 정책 수단의 특징 살펴보았다는 의의가 있다. 향후 청년정책 추진 과정에서 청년의 욕구를 반영한 정책수단의 활용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ypes of policy instruments, focusing on the youth policy of Gyeonggi-do.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policy instrument used in Gyeonggi-do’s 2022 Youth Policy Annual Plan are a medium level of coercion and a high level of directness. In addition, Gyeonggi-do Province was found to have a high utilization of policy measures to promote policies from the perspective of suppliers. The need for improvement in youth policy in Gyeonggi-do is to use policy instruments that meet the needs of young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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