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광역자치단체의 청년 기본 조례 현황 분석에 관한 연구
Analysis of Youth Ordinances Across National Metropolitan Governmn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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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전국 17개 각 광역자치단체의 청년 기본 조례를 전수조사하여 조항별 구성 및 내용을 토대로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고, 중앙정부의 청년기본법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청년 기본 조례는 청년정책의 근간이지만 광역자치단체별 차이가 존재하며, 지역 특성 반영 및 청년 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청년정책 평가 시스템 구축, 효과적인 정책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중앙정부의 법과 유사한 목적과 목표를 지향함과 동시에 지역 환경과 상황을 고려한 특성이 드러날 때 정책적 효과로 직결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시행한 광역자치단체 청년 기본 조례 분석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한 청년정책 방향 설정 및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
Abstract
In this study,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basic youth ordinances of the 17 national metropolitan autonomous entities was conducted, analyzing their current status and conditions based on the composition and content of each provision. Through this,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among the metropolitan autonomous entities were examined, as well as how they differ from the central government's Basic Act on Youth. The research findings indicate that while the basic youth ordinances form the foundation of youth policies, there are differences among the metropolitan autonomous entities. It was identified that efforts to reflect local characteristics and expand youth participation, along with establishing a youth policy evaluation system and developing effective policy operation strategies, are necessary. Therefore, through the analysis of basic youth ordinances of metropolitan autonomous entities conducted in this study, it aims to contribute to setting and improving youth policy directions that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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