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세출에 관한 연구: 출자･출연금과 지방보조금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Local Government Expenditures: Focusing on the Difference Between Investment/Contribution and Subsi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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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각각에 지출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의 차이에 주목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관리적 요인이 두 부문에의 지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 방법: 출자･출연금(공공지출)과 협의의 지방보조금(민간지출)을 활용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균형패널데이터에 대한 GLS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특성은 주로 민간지출인 지방보조금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출자･출연금이 정치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보충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출자･출연금과 지방보조금 간의 대체관계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결론 및 제언: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중에서 정치경제학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적합한 영역과 행정내부관리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더 적합한 영역이 각각 있을 수 있음을 보였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local governments’ managerial aspects on their expenditure, focusing on the difference between expenditure on public sector and private sector. Using balanced panel data (243 local governments), investment/contribution (expenditure on public sector) and subsidy (expenditure on private sector) were the main variables used in the GLS regression. Fiscal features of local governments significantly affected subsidy rather than investment․contribution. This could be the supporting evidence that investment․contribution is politically determined. Possibility of substitutional relations between investment․contribution and subsidy is also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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