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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이전 재원이 지방채 발행에 미친 영향 분석: 자치시를 중심으로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entral Government Subsidies and Local Government Bonds: Focusing on the City

문광민|임재훈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2022.03|지방행정연구 (The Korea Local Administration Review)|제36권 제1호|pp. 255-288|DOI 10.22783/krila.2022.36.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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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지방재정조정제도Local Share TaxGovernment Subsidy패널토빗 회귀분석Local Bonds
주제분류행정학

초록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재원 중 보통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지방채 발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초지방정부 중 자치 시의 2013년 ~ 2019년까지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국고보조금과 보통교부세는 독립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지방채는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이 때, 국고보조금은 보조사업의 성격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사회복지 보조금과 사회복지 분야를 제외한 보조금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의 모형은 패널토빗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중앙정부의 이전 재원 중 보통교부세와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금은 지방정부의 지방채 발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사회복지 분야를 제외한 국고보조금은 지방정부의 지방채 발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examine the impact of ordinary grant taxes and state subsidies on the issuance of local bonds.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statistical data from 2013 to 2019 of autonomous cities among basic local governments were used. State subsidies and ordinary grant taxes were designated as independent variables, while local bonds were designated as dependent variables. State subsidies were classified into social welfare subsidies and subsidies excluding the social welfare sector, considering that different results may occur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subsidy project. The model of this study used panel Tobit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analyzed that the common grant tax and state subsidies in the social welfare sector among the relocation funds of the central government had a negative effect on the issuance of local bonds by local governments. On the other hand, it was analyzed that state subsidies excluding the social welfare sector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issuance of local bonds by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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