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정책 결정 이후 약사법 개정과정의 법정책적 고찰
Legal Policy Evaluation of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Revision Process After the Decision on the Pharmaceutical Divis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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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의약분업 정책 결정과 이후 약사법의 개정과정에 담겨진 의약분업 정책을 고찰함에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분석을 위해 의약분업 정책이 시행되는 2000년 약사법 개정안 시행이 되기까지의 정책 형성과정은 합리적 행위자 모형을 적용하였고 이후 법개정사 속의 정책동향을 분석하였다. 연구내용: 대통령의 공약과 시민단체의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역할을 통한 정책형성과 행위자가 다원화되는 과정에서의 정책과 법개정의 의미를 연구하였다. 결론 및 제언: 초기에는 의약분업 이해관계자의 갈등 완화를 위한 정책과 입법이 이뤄졌다. 최근에는 의약분업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와 법익보호와 관련한 조항들도 약사법 개정을 통해 반영되고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the pharmaceutical division policy included in the decision of the pharmaceutical division policy and the subsequent revision of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A rational actor model was applied to the policy formation process until the revision of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in 2000, when the drug division policy was implemented. And policy trends in the revision of the law were analyzed. The meaning of policy formation through the president's pledge and the role of civic groups in the policy-making process and the revision of laws in the process of diversifying actors was studied. In the early days, policies and legislation were implemented to alleviate conflicts among stakeholders in the pharmaceutical division. Recently, measures to minimize public inconvenience caused by the division of medicine and provisions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legal interests have also been reflected through the revision of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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