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사례에서의 정부와 대통령의 역할
The Role of the Government and President in the Case of Drug Prescription and Dispensing Separ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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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의약분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대통령의 역할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의약분업은 추진과정에서 많은 갈등과 혼란을 겪게 되는데 초기의 정부의 의도대로 의약분업이 실시되는 듯 하였으나 의약계의 반발로 실패하게 된다. 의약분업이 입법화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이익집단, 시민단체, 정당 등의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의약분업 실시는 혼란과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게 된다. 의약분업 추진과정에서 시민단체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부각되기도 하였지만 정부와 대통령의 역할도 긍정적이던 부정적이던 일정부분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의약계에 유인과 제재의 방법을 동시에 구사하여 의약분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려 하였으나 제재의 방법 보다는 유인책에 치중하여 의사협회의 제안을 수용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대통령은 의약분업 추진 과정에서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태도를 보였다. 적극적으로 이익집단을 설득하거나 원칙적인 태도를 견지하지 못하여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이 제기 되었다. 의약분업에서 나타난 김대중정부의 민주적 절차의 중요성은 부각 되었으나 그 과정에서의 대통령의 능동적인 역할이 필요하였다는 사례라 할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role of the government and president in the process of separation of prescribing and dispensing drug. There has been many troubles and disorders in the process of driving for separation of prescribing and dispensing drug. The enforcement of law for separation of prescribing and dispensing drug has been failed because of the objection of the medical and pharmacy group. In the process of enforcing the law interest groups, civil groups and political parties brought trouble issues and bad public opinion because of their conflict interests. While in the process of promoting for separation of prescribing and dispensing drug, the civil group played an important role as a arbitrator, the government and president also played an important role whether positive or negative impact. Government tried to use both attractive and punishment methods. But government relied on more attractive method so government accepted the demand that interest groups suggested. The president played a passive role in the process of decision making. The president dis not persuade the interest groups actively. Also president did not keep hisprincipal attitude. Even though the process of democratic decision making has been embossed the case of separation of prescribing and dispensing drug showed the needs of active role of p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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