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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성, 혼돈 그리고 정책의 진화적 합리성: 의약분업 정책을 중심으로

Complexity, Chaos, and Evolutionary Rationality of Policy : Focused on the Policy of the Separation of Dispensary from Medical Practice

김기형
정부학연구소 (Institute of Governmental Studies)|2008.03|정부학연구 (Journal of Governmental Studies(JGS))|제14권 제1호|pp. 139-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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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성Complexity혼돈Chaos진화적 합리성Evolutionary Rationality
주제분류행정학

초록

본 연구는 의약분업 정책을 사례로 선정하여 정책의 복잡성과 혼돈 현상을 설명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정책 관련 집단들이 추구해야 할 정책의 합리성을 탐색하였다. 연구결과 의약분업 정책은 정책 그 자체, 정책결정체제, 다른 정책이나 제도, 외부 환경 등이 공진화하면서 체제 전체 차원에서 형성된 것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일반적인 합리성의 개념인 내용적 합리성과 절차적 합리성으로 설명하기에는 불충분하여 진화적 합리성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였다. 진화적 합리성이란 시행착오와 경험의 학습을 통해 지식을 확장시키면서 정책의 합리성을 개선하려는 논리이다. 복잡하고 혼돈스러운 상황에서 정부와 정책 관련 집단들은 이러한 진화적 합리성을 추구함으로써 정책실패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정책이 곧 합리적인 정책이 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explains complexity and chaos of policy, focusing on the policy of the separation of dispensary from medical practice. And this study explores rationality of policy the government and policy stakeholders should pursue in the circumstances.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policy of the separation of dispensary from medical practice has formed a system as a whole coevolving a policy itself, policy making system, another policies or institutions, environment and so on. Substantive rationality and procedural rationality as general conception of rationality are insufficient to explain these phenomena, so I suggest evolutionary rationality as a new conception. Evolutionary rationality is the logic of improve rationality of policy enlarging knowledge through trial & error and learning of experience. As the government and policy stakeholders pursue this evolutionary rationality in the complex and chaotic circumstances, they can minimize the enormous social costs derived from policy failures, and this policy will be a ration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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