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급여정책에 대한 행위자 중심 제도주의 분석 - 선별등재제도와 위험분담제를 중심으로
Analysis of Pharmaceutical Reimbursement Policy Reforms by Actor-Centered Institutionalism: In Case of Positive-list System and Risk Sharing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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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시스템적 접근에 기반하여 의약품급여정책 결정과정을 분석하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행위자 중심 제도주의라는 이론적 틀을 활용하여 제도적 조건과 행위자들의 전략 및 상호작용을 분석한다. 행위자 중심 제도주의는 제도적 조건 안에서 행위자간 상호작용이 정책을 결정하는 데 핵심 요인이라고 보며, 역사적 제도주의와 합리적 선택이론이 가지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이론이다. 이 연구에서는 의약품급여정책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행위자 중심 제도주의적 접근의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제약기업은 건강보험 재정위기와 보장성강화정책이라는 제도적 조건과 한미FTA라는 정책 환경 요인과 상호작용하면서 능력을 제고하고 행위자간 정책연합을 형성하여 의약품급여정책에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제도적 조건에 대응하는 행위자의 전략과 다른 행위자 간의 정책연합의 가능성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시스템적 접근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ylze the pharmaceutical reimbursement policy reforms by Actor-Centered Institutionalism(ACI). ACI, as the theory for explaining the basis of micro action in the context of macro structure, can supplement both historical institutionalism and rational choice theory. This study found policy results with regard to pharmaceutical reimbursement in context of institution depend not only actors’ preference and capability, but also on the way these are played out in the political game. Study results present that Positive-list system and Risk Sharing Agreement are associated with both institutional factor such as fiscal crisis and expanding coverage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FTA agreement and actors’ strategic inte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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