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북극정책 형성과 정책화 과정
Japan’s Arctic Policy Building and Policyiz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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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연구목적: 본 연구는 일본의 공세적 해양정책에서 북극정책이 등장하게 된 요인과 배경에 관하여 고찰한다. 특히 정책형성의 주요행위자로서 민간 싱크탱크의 역할에 관하여 고찰한다. 연구방법: 이 논문은 일본정부 북극정책관련 자료, 해양기본계획과 사사카와평화재단 해양정책연구소가 완성한 정책제언을 중심으로 하는 문헌분석 방법이다. 연구내용: 해양정책연구소는 북극관련 분야별 전문가 회의, 정기적 논의를 통해 북극정책을 위한 제언을 완성했고, 정부에 정책제언을 통해 북극정책의 중요성을 전달하여 그것이 일본의 북극정책의 핵심요소가 되었다. 결론 및 제언: 일본의 북극정책성립은 ‘지식형성 주 행위자’로서 사사카와 평화재단의 적극적 지식형성, 지식확산의 역할이 존재한다. 향후 공표될 제4기 해양기본계획의 북극정책에 관하여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factors and backgrounds of the emergence of Arctic policy in Japan’s offensive maritime policy. In particular, I examine the role of private think tank as a major actor in policy formation. The research method analyzed the data related to the Japanese government’s Arctic policy, the Basic Plan on Ocean Policy, and the policy proposals of the Sasakawa Peace Foundation’s Ocean Policy Research Institute. The Ocean Policy Research Institute completed the proposal for Arctic policy through expert meetings and regular discussions in each Arctic-related field, and conveyed the importance of Arctic policy to the government through policy proposals, which became a key element of Japan’s Arctic policy. In the establishment of Japan’s Arctic policy, there are the Sasakawa Peace Foundation’s active knowledge formation and knowledge diffusion role as the “knowledge-framing key actor”. Active review on the Arctic policy of the 4th Basic Plan on Ocean Policy, which will be announced in the future, is also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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