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일본의 북극정책 비교 연구
Research on the Comparison between China’s and Japan’s Arct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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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북극 활동에서 협력 및 경쟁을 하고 있는 중 국과 일본의 북극정책을 분석하여 중·일과의 북극협력 방안 및 시사점 을 제시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 내용과 구성은 다음 과 같다. 중국은 일본보다 늦었지만 1999년 중국의 북극해 탐사를 시작으로 하여 최근의 일대일로 구상(2013년 발표 및 2017년 개정 발표)에 이어 2018년 북극정책 백서(White Paper)를 발표하였는데, 이 연구에서 는 기존 연구를 검토하고, 중국의 북극정책이 도출되기까지 북극활동 및 정책내용 등을 분석하였다. 일본은 아시아에서 1990년대 초부터 정 부 주도의 북극연구 활동 및 인프라 구축과 함께 북극항로 항행 가능 성 타진 프로그램 수행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 북극정책에 대한 기존 연구를 검토하고, 1990년대 북극활동부터 일본 북극정책(2015) 발표까지 과정 및 북극정책 내용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중국과 일본의 북극정책 상호 비교를 위해 중국보다 더 세부적인 분류 체계를 제시한 일본의 정책과제를 기준으로 하여 주제 키워드(기후/환 경/생태계, 과학기술, 자원개발, 북극항로, 국제협력, 원주민, 안보) 별로 양국의 정책과제 내용을 비교하였다. 그리고 결론에서 그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우리나라가 북극정책 추진에서 중국, 일본과의 협력 및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differences by comparing China’s Arctic Policy (2018) with that of Japan (2015) being in position of collaboration and competition in Arctic issues with South Korea. Aa a main theme and composition of contents, Since the Arctic expedition in 1999 China, has expanded the field of activity (NSR, resource, international cooperation etc) in the Arctic. China announced the ‘China’s Arctic Policy White Paper’ for the first time in its history in January 2018, after it had announced ‘one belt one road policy’ named ‘New Silk Road’ policy newly including Arctic Shipping route in 2017 (updated one of the original policy in 2013). Japan has taken actions for the Arctic like establishment of scientific infrastructure and research activities, and survey & research on feasibility of Arctic shipping route led by the government since 1990’s and opened ‘Japan’s Arctic Policy’ in 2015. This study analyzed each arctic event of China and Japan by time-line for the sake of understanding the background on drawing two Country’s Arctic policy and contents of the policy on detail. And to order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between China’s Arctic policy and Japan’s, detailed policy items and contents of two countries’ detailed plans of the policy were reshuffled and compared by 7 key-words (Climate Change / Environment Ecosystem, science & technology, resources, Arctic sea route, international cooperation, Arctic Indigenous People, security). Finally, the study reviewed the implications based on the outcomes of analysis and suggested directions for the improvements of Korea’s Arctic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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