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 문화의 현대적 계승을 위한 법적 보완 방안
A Way to Improve Law and Regulation to Succeed Filial Piet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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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연구 목적: 이 논문은 한국 사회에서 효 문화를 현대적으로 계승하기 위한 관련 법령 보완 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둔다. 연구 방법: 이 논문은 법령과 문헌에 기반하여 탐구하는 문헌연구법을 채택한다. 연구 내용: 효 문화는 전통적 가치이면서, 현재적 가치이고, 더 나아가 미래적 가치이다. 효는 인류가 공동체를 지속하는 한 반드시 있어야 하는 덕목이다. 하지만 사회가 복잡하게 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부모에 대한 공경의 덕으로서 효행의 필요성은 퇴색되게 되었다. 이에 2007년도에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법적으로 효행을 장려하는 강제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결론 및 제언: 이 논문은 동 법률 제정 이후 15년 동안의 효행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분석하고, 동 법령이 어떻게 보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한다.
Abstract
This paper aims to inquiry how to improve laws and regulations for succeeding of Filial Piety in Korean society. This paper uses contents based approach. Filial piety is a traditional value, a present value, and furthermore a future value. Filial piety is a virtue to continue human community. However, as Korean society changed in complexity, the filial piety as a virtue of respect for parents has been faded away gradually. Accordingly, in 2007, the ‘Act on Encouragement and Support of Filial Piety’ was enacted and reached the level of legally compulsory encouragement of filial piety. So this paper analyzes the public's perception on the filial piety for 15 years after the enactment of the law, through these processes tries to suggest a plan to supplement th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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