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급변사태에 관한 이론적 논의 : 선제공격론과 인도주의적 개입을 중심으로
Theoretical Discussion on North Korea’s Sudden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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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북한급변사태를 대비한 우리나라 정부의 개념계획 5029의 여섯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선제공격론과 인도주의적 개입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각각 논의하고 있다. 이는 곧 개념계획 5029의 정당성을 검토하는 작업임과 동시에 정당성을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이러한 연구목적을위해 이 연구에서는 개념계획 5029의 ‘예외적 무력사용’, 특히 선제공격과 인도주의적 개입의 두 가지 측면에서 관련 국제법과 논리적 근간이되는 정의전쟁론(Just War Theory)를 살펴봄으로써 그 적법성과 정당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개념계획 5029의 한계를 지적하고, 보다 다양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차원에서의 법적, 논리적 정당성 확보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Abstract
This article discusses each the legality and legitimacy of the preemptive attack and the humanitarian intervention by assuming the six scenarios of our government’s conplan 5029 against sudden change in North Korea. As it is an assessment of the legitimacy of the conplan 5029, it is also a search for a strategy to secure its legitimacy. For such purpose of research, this article examines the legality and legitimacy by reviewing related international laws and the Just War Theory which serves as logical basis for two aspects of the conplan 5029, the preemptive attack and the humanitarian intervention. Through these, it indicates the limitations of the conplan 5029, and points out the need for diverse policy studies. It also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securing legitimacy in the level of establishing and enforcing pl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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