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공격의 제한성 및 선결조건에 관한 연구
On the Limitations and Preconditions of Preemptive Att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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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북한 핵무기에 대한 선제공격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과연 선제공격을 이행하는 데 제한사항은 존재하지 않는가? 라는 의문을 바탕으로 본고는 대북 선제공격의 제한성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선결조건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한반도에서의 북핵 위기를고려한다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우선 선제공격의 개념과 정당성을 살펴보았고 사례분석(아프가니스탄전, 이라크전)을 통해서 대북 선제공격의 제한사항에 대해서 분석한 후 선제공격을 이행하는 데 요구되는 선결조건(국제법 보완, 확장억제의 공고화, 응징보복 능력 확보, 여론의 지지)들을 도출하였다.
Abstract
Are there limitations in conducting a preemptive attack against North Korea? This study seeks to identify the grounds for justifying a preemptive attack against North Korea and analyzes the limitations of a preemptive attack through the cases of the war in Afghanistan and Iraq. The analysis sets forth the preconditions for a preemptive attack against North Korea, which include sup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law, planning solidification of extended deterrence, securing military strength of retaliation punishment, and support of public opi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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