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시장화 이후 계급체계와 노동계급의 이데올로기적 정체성 변화
Change of Class-System and Working-Class’ Ideological Identity after Marketization in North-Korea
0
조회
0
다운로드
2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글의 목적은 북한의 시장화 이후 계급체계와 노동계급의 이데올로기적 정체성 변화를 분석하는 데에 있다. 북한사회는 여전히 공식적으로‘사회주의 사회’이며, ‘계급 없는 사회’이다. 그러나 북한사회에는 위계적인 권력구조를 근간으로 하는 ‘정치적 계급체계’가 실재한다. 시장화의확산과 계급경제 시스템의 유명무실화로 인해서 새로운 변화의 경향이발생하게 된다. 변화는 주로 위계구조의 ‘아래’에서 발생한다. 첫째, ‘돈주’라고 일컬어지는 시장화의 확산을 주도하면서 부를 축적한 신흥 상인계층이 형성되었다. 둘째, 북한 주민들 가운데 일부는 사적 분야에서 고용되었다. 물론 북한은 여전히 ‘노동자 국가’를 표방하고 있다. 하지만북한주민들은 경제위기와 시장화 과정에서 ‘사회주의’라는 이데올로기적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적어도 현재까지 북한의 노동계급은 자본주의적 노동계급으로서의 정체성을 체감하지는 못했다. 그리고북한의 노동계급은 당과 국가에 대한 적대적인 계급의식을 가지지 않은것으로 보인다. 즉, 북한 노동계급의 마음체계는 사회주의나 자본주의적정체성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복합적’ 정체성을 보이고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se the change of class-system and working-class’Ideological Identity after marketization in North- Korea. The North-Korean society is still officially ‘socialist society’ and ‘classless society’. But, there is the ‘political class-system’based on the hierarchical power-structure in North-Korea. There are the new change trend occurring because of expansion of marketization and decline in North-Korea. The change takes place on the bottom of the hierarchical structure. Firstly, the new merchant capital called ‘Donju’has been formed. Secondly, some north-korean people are employed in the private sectors. Sure, North-Korea still claim to stand for ‘socialism’. However, the North-Koreans experience crisis of the ideological identity as socialism. Nevertheless, the working-class in North-Korea does not at least feel any identity as the capitalist working-class until now. And It seems that the working-class does not have an antagonistic class consciousness against the party and state. In other words, the mind-system of North-Korean working-class have the ‘hybrid’identity that is neither socialism nor capitalism.
참고문헌 (55)
- 김천식, "주체의 계급리론" (2001),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 라이트, 에릭 올린, "계급론" (2005), 한울아카데미
- 레닌, 블라디미르, "무엇을 할 것인가?" (1988), 백두
- 리브만, 마르셀, "레닌의 혁명적 사회주의" (2007), 풀무질
- 마르쿠제, 헤르베르트, "소비에트 마르크스주의: 비판적 분석" (2000), 동녘
- 마르크스, 칼, "자본 Ⅰ-1, 2" (2010), 도서출판 길
- 모리스, 돕, "자본주의 이행논쟁" (1985), 동녘
- 문성민, "통계를 이용한 북한 경제이해" (2014),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 브레너, 로버트, "신자본주의 이행논쟁" (1985), 한겨레
- 양문수, "북한경제의 시장화" (2010), 한울
- 오오쓰까 히사오, "자본주의 사회의 형성" (1981), 한벗
- 체제적 부패상황과 북한의 정치경제, In 북한 부패 실태와 반부패 전략, "윤철기", 통일연구원, ~ (2012)
- 이국영, "자본주의의 역설: 계급균형과 대중시장" (2005), 양림
- 이영훈, "북한의 화폐금융 현황 및 최근 금융조치 평가: 인플레이션, 달러라이제이션, 사금융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19(2), pp.95~129 (2015), 북한연구학회
- 정운영, "노동가치이론 연구" (1993), 까치
-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조명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05)
- 짜골로프, 니콜라이, "정치경제학 교과서" (1990), 새길
- 톰슨, 에드워드 파머, "영국 노동계급의 형성(상)" (2004), 창작과 비평사
- 하버마스, 위르겐, "공론장의 구조변동: 부르주아 사회의 한 범주에 관한 연구" (2009), 나남
- 박영자, "2003년 <종합시장제> 이후 북한의 ‘주변노동’과‘노동시장’ : 노동일상의 상황과 구조", 한국정치학회보, 43(3), pp.149~171 (2009), 한국정치학회[DOI]
- 윤철기, "북한지배체제의 성격과 해석 : 계획과 '사회적 종합'을 중심으로 :1953~69년", 박사, 비교정치, pp.2009
- 윤철기, "북한체제에서 인플레이션 관리의 정치: 2009년 11월 화폐개혁을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14(2), pp.35~78 (2011), 북한대학원대학교
- 윤철기, "북한체제의 주변부로의 귀환 김정일 시대‘정치적 렌트수취국가’으로의 이행과‘과도기 사회’적 특성", 한국정치학회보, 47(1), pp.47~73 (2013), 한국정치학회[DOI]
- 윤철기, "북한의 노동계급 이론과 실제: 노동계급의 형성과정과 현존 사회주의적 정체성(1953년~69년)", 통일문제연구, 27(2), pp.75~119 (2015), 평화문제연구소
- 장용석, "북한의 국가계급 균열과 갈등구조 :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변화를 중심으로", 박사, 비교정치, pp.2009
- 정은이, "북한의 자생적 시장발전 연구* -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를 중심으로 -", 통일문제연구, 21(2), pp.157~200 (2009), 평화문제연구소
- 정은이, "북한 부동산시장의 발전에 관한 분석 －주택사용권의 비합법적 매매 사례를 중심으로－", 동북아경제연구, 27(1), pp.289~328 (2015), 한국동북아경제학회
- 한기범, "북한 정책결정과정의 조직형태와 관료정치", 박사, pp.2010
- "북한 부동산시장 꿈틀…“평양에 20만달러짜리 아파트 등장”" (2015)[URL]
- Bahro, Rudolf, "Die Alternative" (1977), Europäische Verlagsanstalt
- Bahro, Rudolf, "The Alternative in Eastern Europe" (1978), New Left Review Press
- Beblawi, Hazem, "The Rentier State" (1985), Croom Helm
- Bryson, Phillip, "The Reluctant Retreat" (1995)
- Djilas, Milnovan, "The New Class", pp.1995, A Harvest
- Elsenhans, Hartmut, "State, Class, and Development" (1996), Dhaka
- Elsenhans, Hartmut, "Das Internationale System zwischen Zivilgesellschaft und Rente" (2000), LIT Verlag
- Hofmann, Werner, "Stalinismus und Antikommunismus: Zur Soziologie des Ost-West-Konflikts" (1969), Suhrkamp
- Lane, David, "Soviet Labour and the Ethic of Communism" (1987), Westview Press
- Lenski, Gerhard, "Power and Privilege" (1966), McGraw-Hill Book Company
- Lipset, Martin, "Party Systems and Voter Alignments" (1967), Free Press
- "The Poverty of Philosophy" (1999)[URL]
- Marx, Karl, "Marx Engels Werke 17" (1962), Dietz Verlag
- Marx, Karl, "Marx Engels Gesamtausgabe 25" (1985), Dietz Verlag
- Marx, Karl, "Marx Engels Werke 4" (1977), Dietz Verlag
- Nove. Alec, "Socialism, Economics and Development" (1986), Allen and Unwin
- Schmid, Claudia, "Das Konzept des Rentiers-Staates" (1991), Lit Verlag
- Schultze, Peter, "Probleme des Sozialismus und der Übergangsgesellschaft" (1973), Surhrkamp
- Sweezy, Paul, "The Theory of Capitalist Development" (1956), Monthly Review Press
- Engels, Friedrich, "Marx Engels Werke 20" (1975), Dietz Verlag
- Elsenhans, Hartmut, "Rent, State and the Market: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Transition to Self-sustained Capitalism", Paper for the 10th Annual Meeting of the Parkistan Society of Development Economists in Islamabad (1994)
- Kornai, János, "The Soft Budget Constraint", Kyklos, 39(1) (1986)
- Kornai, Mskin, "Understanding the Soft Budget Constraint",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41(4) (2003)
- Kubat, Daniel, "Soviet theory of classes", Social Forces, 40(1) (1961)
- "Wage Labour and Capital, in Marx/Engels Internet Archive" (1999)[URL]
- Ticktin, Hillel, "Toward a Political Economy of the USSR", Critique, 1(1) (1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