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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외교적 친소(親疏)와 인권개선 권고의 관계 분석: 유엔 보편적정례검토를 중심으로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n Diplomatic Intimacy and Recommendations for Human Rights Improvement i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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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제 외교무대에서 인권 문제가 거론되는 것에 반발해 온 북한은 유엔인권이사회의 보편적정례검토(UPR)에서는 다른 행태를 보이고 있다.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나라별 인권 상황을 검토하는 UPR에 비교적 적극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세 차례 열린 UPR에서 109개국으로부터총 702개의 권고를 받았는데, 그 가운데 337개를 수용했다. 북한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임에 따라 UPR은 인권에 관한 북한의 생각을읽거나 행동 패턴을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본 논문은북한에 인권개선 권고를 제기한 각 나라와 북한의 외교적 친밀도 및 권고수용률 사이의 관계를 UPR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했다. 외교적 친밀도는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안 투표와 수교 상태, 대사관 설치, 정부대표단 방문 등 4개 요소로 산출했다. 나라별 권고의 수용률은 총권고에서최종 수용한 권고의 비율이다. 분석 결과 북한은 외교적 친밀도가 높을수록 인권 권고 수용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했다. 이는 북한이 인권 문제에 대한 비판을 받아들이게 하려면 북한과의 관계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Abstract

Different from the past when North Korea refused to have its human rights issues discussed internationally, North Korea has been relatively active i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which reviews the human rights situation of all UN member states. In three UPRs targeting North Korea, a total of 702 recommendations from 109 countries have been received, 337 recommendations of which have been accepted by North Korea. As North Korea actively participates in UPR, a variety of data has emerged that can help one understand North Korea’s thoughts on human rights issues and/or analyze patterns of its behavior. Based on this data, this study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iplomatic closeness of North Korea and the countries that made recommendations for North Korea to improve its human rights, and the rate of acceptance of those recommendations. Diplomatic closeness was calculated as the sum of four factors -- (1) the vote on the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s about North Korea’s human rights situation, (2) the situation of establishing diplomatic ties with North Korea, (3) whether or not an embassy was established, and (4) the number of visits by government delegations -- while the acceptance rate was calculated as the ratio of the recommendations finally accepted by North Korea from the total number of recommendations made by a specific country. The results show that the higher the diplomatic closeness, the greater the acceptance rate of human rights recommendations. This suggests that one’s level of relations with North Korea should be raised in order to get Pyongyang to accept criticism of its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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