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레짐과 북한인권 : ‘전략’과 ‘관계’를 중심으로
UN Human Rights Regime and Human Rights in North Korea : Focus on the ‘Strategy’ and ‘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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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은 유엔 회원국이면서 4대 국제인권협약에 가입한 당사자이다. 따라서 북한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엔인권레짐과 북한과의 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일방향 차원의 대응을 넘어 ‘관계’라는 변수를 추가하여 유엔인권레짐과 북한과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외부세계의 압력에 대한 전략적 대응과 이러한 전략적 대응에 따라 양자 간에 형성되는 관계적 측면의 상관성에 주목하여 양자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헌장상의 유엔인권레짐과 규약에 근거하여 설립된 규약위원회 등 유엔인권기구의 성격에 대한 북한의 태도와 입장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북한은 북한체제에 ‘위협’으로 작용할 것인가, 특히 우리식 사회주의체제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를 중심으로 유엔인권레짐과의 관계를 설정하여 오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과 유엔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거부와 선택적 협력관계를 넘어 체제위협을 중심으로 북한이 다양한 전략과 관계설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다. 특히 국제인권협약과 규약위원회에 대해 기본적으로 협조전략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지만 자신의 이해에 따라 국제인권협약과 규약위원회에 대해서도 일부 상이한 태도를 취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Abstract
North Korea is a member country of the United Nations and has promised to commit itself to keep international conventions on human rights. And that puts understanding the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N human rights regime ahead of figuring out how to solve North Korea human rights problems. This paper analyzes the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N human rights regime from the viewpoint of ‘relations’ which is far beyond unilateral responses. It particularly deals with strategic countermeasures of North Korea to external pressure and the consequences of it reflected on the bilateral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N human rights regime. Firstly, the manner and position of North Korea towards UN human rights organizations, including UN Charter-based bodies and UN treaty-based bodies, is one of the most critical elements to the relations. Secondly, North Korea has built up its relations with UN human rights organizations questioning whether it would be a threat to North Korean system, especially its ‘our style socialism’. Given that, it was possible to prove out that North Korea has established UN-DPRK relationship not only based on rejection and selective cooperation but also on the basis of the retention of North Korean system. It is noticeable that North Korea tries to maintain cooperative and amicable relations with international conventions as well as UN treaty-based bodies but at the same time it turns extremely hostile when it comes to its profits and lo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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