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회원국들은 북한 인권을 어떻게 보아왔나?: 정례인권검토(UPR)을 중심으로
How do States perceive “Human Rights of North Korea?”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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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국제 사회가 북한의 인권 내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파악하여 북한 인권 이해를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UN의 북한 정례인권검토(UPR) 1, 2, 3차에서 제시된 각 국의 권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 북한은 자유권과 사회권, 인권메커니즘의 협조 요구 전반에 걸친 권고를 받고 있었다. 이러한 요구는 ‘비정상체제’인 북한 상황과 연결된 것들이었고, 인권 범위 역시 지리적으로 ‘북한’ 내에 한정되어 사회 현상으로 발견되는 ‘탈북민’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가 북한 정치 체제에 대한 문제와 자유권 개선 요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해당 UPR 분석 결과 사회권이 보다 중요한 안건으로 다뤄져 온 것으로 파악되었다. 실제로 북한은 자유권에 대한 권고보다 사회권에 대한 권고 수용 의사가 더 높았다. 따라서, 북한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회권과 관련한 인권 개선 권고의 요구가 이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탈북민’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우회적 접근이 필요하며, 관련 국가에 UPR을 통한 국제 사회의 관심과 압박을 통해 탈북민 인권 문제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This paper aims to expand our understanding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by identifying how the international community views its human rights documents. It examines the recommendations made by states during the first, second, and third UN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of North Korea. The analysis shows that North Korea's human rights record is characterized by recommendations across the spectrum of liberal and social rights and calls for cooperation with human rights mechanisms. However, these calls were linked to the situation of North Korea as an 'abnormal regime' and the scope of human rights was limited to geographically 'North Korea' and did not include 'North Korean defectors' as a social phenomenon. This UPR analysis indicates a stronger emphasis on social rights while existing research has primarily focused on issues concerning the North Korean political system and demands for improving civil liberties. Member states have issued recommendations related to social rights, and North Korea has shown a higher willingness to accept recommendations on social rights compared to civil and political rights. Therefore, it is analyzed that there is a higher likelihood of implementing recommen- dations related to the improvement of social rights to address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Additionally, resolving the human rights issues of ‘North Korean defectors’ requires an indirect approach, and it is deemed feasible to improve these issues through international attention and pressure via the U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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