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자인 지원 정책
A Study on the Design Policy for strengthening national competi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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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디자인산업은 투자수익률에 있어서 제조업을 능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 디자인 경쟁력은 OECD 23개국 중 14위로 OECD 평균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디자인전문 기업의 수는 2006년 2,330개에서 2012년에는 3, 982개로 연평균 28.5%성장하였지만 정부의 디자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나 예산은 답보상태에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디자인강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부문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디자인기업의 88.9%가 종업원 1-9명의 소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의 지원 없이 기업스스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투자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디자인부문 인력문제의 해결을 위한 교육지원과 소기업을 중심으로 컨설팅제도의 활성화하고, 디자인 보호제도를 위한 법, 제도의 정비 등을 위한 지원은 우리나라가 디자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된다.
Abstract
The design industry was found to outperform manufacturing in terms of return on investment. However, Korea's design competitiveness ranked 14th out of the 23 OECD countries and did not reach the OECD average. In addition, the number of design specializing companies in Korea has increased from 2,330 in 2006 to 3,982 in 2012, an average of 28.5% per annum. Therefore, in order for Korea to become a design powerhouse, it is important to enhance its competitiveness in the design sector. Considering that 88.9% of Korea's design companies are small enterprises with 1-9 employees, it is difficult for companies to support investment for strengthening their competitiveness without government support. Support for education for solving human resources problem in the design department, revitalization of consulting system centering on small enterprises, and support for the improvement of laws and systems for design protection system should be solved in order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desig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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