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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회원국들의 중소기업 디자인 지원 사례연구에 따른 한국의 지원정책 개선방안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Korean Design Support Policy for SMEsthrough the Case Analysis ofthe OECD Member Countries

최희선|송하동|윤병문
한국중소기업학회|2013.09|중소기업연구|제35권 제3호|pp. 31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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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연구Case Study디자인OECDDesign중소기업정책SMEs Policy디자인진흥기관Design Promotion Institute
주제분류경영학

초록

21세기에 들어오면서 OECD 가입국들은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지식기반 자본으로 디자인을 재인식하고, 자국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원 정책을 강화고 있다. 한국 정부는 1960년대 후반부터 수출기업을 위한 디자인 지원정책을 시행해왔고, 최근 들어 창조경제에 적합한 새로운 중소기업 정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대 변화를 인식하고 중소기업 디자인정책의 효과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국내외 사례들을 연구 하였다. 연구 범위는 국제 경제협력기구인 OECD의 가입국들 중 디자인진흥기관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기구가 있는 22개국으로 정하였다. 연구 과정은 OECD 회원국들의 현황 조사, 한국의 중소기업 디자인 지원 조사, 마지막으로 해외사례를 통한 한국의 향후 개선방안 고찰의 3단계로 수행되었다. 비교분석 결과, 21세기 이후는 OECD 회원국들은 중소 제조업뿐만 아니라 공예, 출판, 패션, 인테리어, ITC, 뉴미디어, 건축, 환경 등 까지 디자인 지원 정책대상이 확대되었음이 밝혀졌다. 둘째, OECD의 아시아 가입국들과 구 사회주의국가들은 정부 산하 디자인기관을 통해 정부주도의 중소기업 디자인 지원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OECD 가입국들 대부분이 중소기업을 위한 디자인 교육, 디자인 경영 컨설팅, 해외 홍보, 기술개발 협력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1970~1980년대 중소기업 포장기술 개발에서 시작하여, 현재 디자인 R&D, 기업 컨설팅, 인력 지원, 개발 지원, 첨단 장비 및 시설 이용비 지원 등 다양한 중소기업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 지원이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들의 디자인 여건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향후 개선을 위한 결론으로, 한국은 OECD 가입국들과 같이 디자인개발 지원이 아닌 디자인경영 지원으로 전환과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른 지원서비스 차별화, 문화예술 분야를 포함한 소기업지원 확대, 고용창출을 위한 인력파견사업의 여건 재검토 등을 제안하였다.

Abstract

In the 21st century, the OECD member nations recognize design as a knowledge-based capital for the SMEs growth and they reinforce design support for the competitiveness of state ans local business. In Korea, the design support policy has been implemented by government from the late 60’s, to increase exports. Korea actually needs an adequate SMEs policy in the Creative Economy era. In this research, we draw on a comparative case study of the design support projects of the OECD members for improvement in korean SMEs policies. The study limits its scope to 22 OECD member countries which possess the design promotion agencies from the year 2000. The research on the design support for SMEs is conducted with 3 steps : 1 : present state survey of the 22 OECD members, 2 : analysis of Korean design support policy, 3 : proposal of improvement of korean design support policy through comparing the cases analysis of the OECD member countries. The results show that the OECD members extend the scope of SMEs target group for design support, not only manufacturing business, but also craft, publishing, fashion, interior, ITC, new media, architecture, environment and etc. Secondlyin the OECD Asian countries and post-communist nations of Eastern Europe, the design support for SMEs has been led by government-affiliated design agencies. Thirdly, most of the OECD members SMEs are assistedthrough specific methods: design education, design management consulting, overseas promotion and design development. In the 70s~80s Korean government started the packaging development support for SMEs and continues the design support policies such as Design R&D, consulting, manpower supply, high-tech equipment support and etc. But in spite if long period of support, Korean SMEs problem has not been solved.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at Korea must divert design development support to design management likes the cases of the OECD countries. And korean design agencies need to introduce a design management validation program for SMEs and to provide differentiated support services in conformity with enterprise growth steps. And these findings suggest that design support must be extened to art and culture small business and that the korean government must reconsider working condition of support personnel in SMEs to create a sustainable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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