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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김정은체제의 생존전략: 변화와 지속성

A Study of Kim Jong-un Regime's Strategy for Survival - Focusing on Change and Sustainability

채규철
한국정치외교사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Political And Diplomatic History)|2015.08|한국정치외교사논총 (Journal of Korean Political and Diplomatic History)|제37권 제1호|pp. 269-302|DOI 10.18206/kapdh.37.1.201508.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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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전략Kim Jong-un regime체제의 변화김정은체제strategy for survival개혁개방 정책체제의 지속성change of the systemsustainability of the system
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모든 정치체제는 생존을 위해 ‘변화’와 함께 ‘지속성’을 추구한다. 북한의 경우, 특히 김정일체제는 변화 보다 지속성을 추구하는데 역점을 두었고 그로 인해 체제의 모순은 더욱 심화되었으며 그 해결은 김정은체제로 넘겨졌다. 그렇다면, 김정은체제는 변화와 지속성 중에서 어느 측면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면서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지? 나아가 현재 김정은체제가 추진하고 있는 ‘변화’의 성격은 어떻게 규정될 수 있을지? 본논문은 이러한 질문에 대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김정은체제는 김정일체제에 비해 유연한 태도와 함께 적극적인 정책을 추구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안보 우선주의와 정치 논리의 개입 등에 의해 저해되고 있으며 그 변화의 성격도 본질적·전략적인 것이라기 보다 현상적·전술적인 것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김정은체제가 체제의 모순을 극복할 수 있을지는 지도부의 의지에 의해 변화를 추구하기 위한 정책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달려있을 것이다.

Abstract

Every political system pursue ‘change’ as well as ‘sustainability’ for survival. In the case of North Korea, Kim Jong-il regime emphasized sustainability than change as a survival strategy. As a result, the contradictions of the regime was further deepened and that resolve handed over to Kim Jong-un regime. And then, are pursuing Kim Jong-un regime's policies while giving priority to which direction among change or sustainability? How it can be defined the nature of change in Kim Jong-un regime? This paper is made to answer the questions. According to this research result, Kim Jong-un regime's policies for change are disturbed by logics of ‘security first’ and interventions of political logic though it is take flexible attitudes and pursue active policies than Kim Jong-un regime. And also, the nature of change in Kim Jongun regime is rather phenomenal and tactical than essential and strategic. In this sense, whether Kim Jong-un regime in future can overcome the contradictions of the system depends entirely on if it is able to secure policy space for change by exerting its lead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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