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당의 영도원칙과 헌법 준수 의무의 관계
On the Party Leadership Principle and the Party’s Obligation to Observe the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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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북한의 당 영도원칙과 조선로동당의 헌법 준수 의무와의 관계를규명하려는 시도이다. 사회주의 당 영도원칙은 사회주의 혁명이론을 현실에 적용한 것으로 사회주의 체제의 기본원리이다. 이 원칙은 공산주의가실현될 때까지 혁명의 과정에 있으며, 사회주의 혁명 이후에도 당이 혁명계급의 전위로서 혁명을 영도한다는 것을 근거로 한 것이다. 그러나 당 영도는 정치적 영도로서, 국가 기능을 대행하지 않는다. 당은혁명 도구로서 국가를 조직하고, 국가는 관리의 도구로서 법을 제정한다. 이처럼 사회주의 체제의 법은 당의 노선과 정책의 반영물로서 당 정책과구분된다. 당의 헌법 준수 의무는 사회주의 이론에 비춰 볼 때 헌법 반영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되는 원리이다. 조선로동당은 수령 중심의 당이라는 특수성을 띠지만 사회주의 정당이라는 보편성이 강하고, 북한의 법체계는 사회주의 법원리 내에서 해석될필요가 있다. 즉, 법을 준수하는 것은 곧 당의 노선과 정책을 준수하는것과 다르지 않다. 특히 북한은 최고지도자가 헌법의 제정과 수정·보충을주도했다고 강조한다는 점에서, 당은 그 정책의 구현으로서 스스로 영도한헌법에 기속되는 것이 규범논리적으로 타당하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s party leadership principle and the obligation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WPK) to comply with the Constitution. The party leadership principle is the application of socialist revolutionary theory to reality and is the basic principle of the socialist system. This means that the revolution is ongoing until communism is realized, and even after the socialist revolution, the party leads the revolution as the vanguard of the revolutionary class. However, party leadership is political leadership and does not perform state functions. The party organizes the state as a tool of revolution, and the state enacts laws as a tool of management. In this way, the laws of the socialist system are a reflection of the party’s lines and policies and are distinct from party policies. In light of socialist theory, the party’s obligation to comply with the constitution is a recognized principle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it is reflected in the constitution. Although the WPK has the specificity of being a leader (suryŏng)-centered party, it has strong universality as a socialist party, and North Korea’s legal system needs to be interpreted within socialist legal principles. In other words, complying with the law is no different from complying with the party’s line and policies. In particular, given that North Korea emphasizes that the supreme leader takes the lead in enacting, amending, and supplementing the constitution, it is normatively logical for the party to be bound by the constitution it led as an implementation of its policies.
참고문헌 (49)
- 김민, "령도체계" (1985), 사회과학출판사
- 김억락, "국가와 법의 이론" (1991),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 김일성, "김일성저작선집 제2권" (1968),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정일, "김정일선집 제16권" (2012),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정일, "김정일선집 제17권" (2012), 조선로동당출판사
- 백성일, "헌법사연구" (2015),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 사회과학출판사, "정치사전" (1973), 사회과학출판사
- 심형일, "주체의 법리론" (1987), 사회과학출판사
- 안효식,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할데 대한 사상을 심화발전시키신 불멸의 업적", 김일성종합대학학보 : 력사·법학, 55(3), pp.85~88 (2009)
- 김광운, "북한 정치사 연구Ⅰ : 건당·건국·건군의 역사" (2003), 선인
- 북한 사회주의헌법 기초 연구, "박정원", 한국법제연구원, ~ (2019)
- 백승욱, "문화대혁명 : 중국 현대사의 트라우마" (2007), 살림출판사
- 북한 법이념의 변화와 남북한 법제협력, "손희두", 한국법제연구원, ~ (2014)
- 안진, "법사회학, 법과 사회의 대화" (2013), 다산출판사
- 안치영, "중국공산당 100년의 변천: 1921~2021" (2021), 책과함께
- 유영구, "김정은의 경제발전전략 1" (2020), 경인문화사
- 이대근, "북한의 당·국가기관·군대" (2007), 한울아카데미
- 정성장, "북한의 당·국가기구·군대" (2007), 한울아카데미
- 조영남, "중국의 통치제제: 공산당 영도체제" (2022), 21세기북스
- 한국법제연구원, "북한법령용어사전(Ⅰ): 기초법 및 헌법 편" (2002), 한국법제연구원
- 한국철학사상연구회, "다시 쓰는 맑스주의사상사" (2013), 오월의봄
- 한대원, "신중국헌법발전사" (2007), 오름
- 한형식, "맑스주의 역사강의 : 유토피아 사회주의에서 아시아 공산주의까지" (2010), 그린비
- Butler, W. E., "소비에트 법" (1990), 대륙연구소출판부
- Chirikin, V., "맑스주의 국가와 법 이론" (1990), 새날
- Hazard, John N., "(자료중심)소련법률제도" (1988), 연세대학교출판부
- Lenin, Vladimir Ilyich, "무엇을 할 것인가? : 우리 운동의 절박한 문제들" (2014), 박종철출판사
- 장달중, "현대북한학강의" (2013), 사회평론
- 곽인수, "조선노동당의 당적 지도에 관한 연구", 석사, 정치·통일, pp.2004
- 김갑식, "북한 내각의 경제적 역할과 당정관계", 한국과 국제정치, 22(3), pp.105~136 (2006), 극동문제연구소
- 김형성, "북한헌법 변화의 특징과 전망", 성균관법학, 24(2), pp.1~37 (2012), 법학연구원[DOI]
- 박정원, "남북한 법제 통합연구의 기본방향" (1999), 법제처
- 박정원, "북한의 입법이론과 체계 분석", 법학논총, 26(2), pp.211~256 (2013), 법학연구소[DOI]
- 배원달, "북한 노동당에 관한 소고", 안동대학논문집, 5, pp.585~600 (1983)
- 이상민, "북한의 정치체제와 노동당 : 계속성과 변화", 정책과학논총, 7, pp.7~28 (1991)
- 장달중, "김정일 체제와 주체비젼 : 이데올로기, 당, 그리고 군중을 중심으로", 아세아연구, 42(1), pp.229~277 (1999)
- 정교진, "북한 최고지도자 헌법적 지위·권한 변동에 관한 연구: 주석-국방위원장-국무위원장의 지위·권한 교차비교를 중점으로", Journal of North Korea Studies, 7(2), pp.87~110 (2021), 공공정책연구소[DOI]
- Brown, Archie, "The Rise & Fall of Communism" (2010), Vintage
- Chavance, Bernard, "The Transformation of Communist Systems : Economic Reform Since the 1950s" (1994), Westview Press
- Kissinger, Henry, "On China" (2011), Allen Lane
- McAdams, A. James, "Vanguard of the Revolution : The Global Idea of the Communist Party" (2017), Princeton University Press
- Meissner, Boris, "Ruling Communist Parties and Their Status under Law" (1986), Martinus Nijhoff Publishers
- Molyneux, John, "Marxism and the Party" (2003), Haymarket Books
- Service, Robert, "Comrades: Communism: A World History" (2008), Pan Books
- Service, Robert, "The Penguin History of Modern Russia: From Tsarism to the Twenty-first Century" (2015), Penguin Random House UK
- Partlett, William, "Socialist Law in Socialist East Asia" (2018),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idel, Mark, "Law and Society in Vietnam : The Transition from Socialism in Comparative Perspective" (2008),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idel, Mark, "The Constitution of Vietnam : A Contextual Analysis" (2009), Hart Publishing
- 中國法制出版社, "中國共産黨章程" (2017), 中國法制出版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