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회주의헌법의 기본원리-주체사상
Fundamental Principles of the Socialist Constitution of North Korea-Juche Idea
0
조회
0
다운로드
8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북한에서 헌법은, “국가사회제도를 법적으로 고착시키고 그 발전의 제원칙을 규제하는 국가의 기본법”으로 정의되고 있다. 북한의 사회주의헌법은 헌법의 기본원리에 해당하는 정치․경제․문화․국방 분야의 제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또한 1998년 수정․보충된 북한의 사회주의헌법은 ‘서문’을 신설하여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그 업적을 계승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사회주의헌법의 제원칙 중에서도 정치 분야의 원칙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정치원칙으로서 주체사상을 명시하고 있다(제3조). 북한에서는 기본적으로 주체사상이 모든 국가활동과 조선노동당 및 사회단체의 지도사상이 되고 수령과 조선노동당의 유일적 영도체제가 확립되었으며, 이는 사후적으로 헌법적 원리로 규정되었다. 주체사상은 아직까지 조선노동당의 사상으로서 사회주의헌법의 핵심적인 원리로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사회주의 위기의 시대와 심각한 경제난을 맞아 선군정치가 북한정치의 전면에 부상함에 따라 주체사상의 이념적 지배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주체사상이 지배사상으로서의 자리를 내놓았다거나 북한사회의 이념적 지주로서의 기능을 포기하고 고사할 것이라는 예단은 아직 이르다. 2009년 개정된 북한의 사회주의헌법은 여전히 주체사상을 지도적인 기본원리로 내세우면서도 선군사상을 추가함으로써 군사국가를 헌법적으로 제도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Abstract
In North Korea, the Constitution is defined as the basic law of a state which legally fixates the social institutions and regulates the principles of its development. The Socialist Constitution of North Korea is declaring the principles of politics, economy, culture and national defense through the preface of the Constitution and related articles. In North Korea, the principles of politics are most important principles above all, and the key principle of politics is Juche Idea which declared in the preface and article 3 of the Constitution. Juche Idea is the fundamental leading ideology of state activities and the Worker's Party of North Korea and social communities, and the Sole Leading System of 'Suryung' and the Worker's Party of North Korea have been established. Until now Juche Idea plays a key role of fundamental principle of the Socialist Constitution of North Korea and the Worker's Party of North Korea. In the face of recent crisis of North Korea, it cannot be denied that they put more emphasis on the 'Songun Idea' and the dominance of Juche Idea has been relatively weakened. But yet it is too frivolous that Juche Idea has conceded it's dominant position to Songun Idea. The Amendment of Socialist Constitution of North Korea in 2009 can be evaluated that military state is institutionalized by sticking to Juche Idea as leading basic principle and adding Songun Idea as overt principle of politics.
참고문헌 (40)
-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9), 법문사
- 김근식, "김정일 시대 북한의 당정군 관계 변화, in 북한의 정치 2" (2006), 경인문화사
- 김철수, "헌법학신론" (2010), 박영사
- 서대숙,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 (1989), 청계연구소
- 서대숙, "북한문헌연구" (2004),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주체사상의 형성과 변화에 대한 새로운 분석, "서재진", 통일연구원, ~ (2001)
- 송두율, "북한의 이데올로기와 주체사상, in 한국사22" (1994), 한길사
- 심재연, "북한문헌연구" (2003),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 북한의 정치이념 주체사상, "양재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1990)
- 윤대규, "북한의 체제전환과 법제도" (2008), 한울
- 윤대규, "사회주의 체제전환에 대한 법제도적 비교연구" (2008), 한울
- 이기동, "선군사상의 통치이데올로기 성격에 관한 연구, in 북한의 정치2" (2006), 경인문화사
- 이종석, "신북한정치론: 정치권력의 이론․특징․실제" (2005), 동림사
- 이종석, "조선노동당연구" (1995), 역사비평사
- 이종석, "현대 북한의 이해" (2000), 역사비평사
- 이종석, "김정일시대의 당과 국가기구" (2000), 세종연구소
- 이찬행, "김정일" (2001), 백산서당
- 북한법제의 변천과 최근 입법동향, "장명봉", 법제처, ~, pp.2000년도 남북법제연구보고서2 (2000)
- 장명봉, "북한의 2009년 헌법개정과 선군정치의 강화", 대한변협신문, (295) (2010)
- 장명봉, "북한헌법 50년, in 북한법 50년 그 동향과 전망" (1999), 도서출판 아사연
- 정영철, "북한의 개혁개방" (2004), 선인
- 최청호, "북한사회주의건설의 정치경제" (1993),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통일부 통일교육원, "북한 이해" (2009)
- 통일부 통일교육원, "북한 이해" (2010)
- 통일연구원, "2009 북한개요" (2009)
- 허영, "한국헌법론" (2006), 박영사
-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2009), 박영사
- "김일성종합대학 학보, 2000-2010"
- 김정일, "사회주의 법무생활을 강화할 데 대하여, in 북한자료집 김정일저작선" (1991),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김정일,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로동신문, ~ (1990)
- 김정일,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in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1992),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in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1992),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정일, "주체의 혁명관을 튼튼히 세울 데 대하여, in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1992), 조선로동당출판사
- "우리당의 선군정치" (2006), 조선로동당출판사
- "우리말대사전" (1992), 사회과학출판사
- "위대한 주체사상 총서3, 주체사상의 지도적 원칙" (1985), 사회과학출판사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과학원, "정치사전" (1973), 사회과학출판사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철학사전" (1985), 사회과학출판사
- 조선로동당, "“로동신문” 사설 및 기사", ~
-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1992), 조선로동당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