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로동당 규약과 북한 헌법의 관계 연구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ules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and the North Korean Constitution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글은 조선로동당 규약과 북한 헌법의 관계를 사회주의 당이론과 법이론에 비추어 규명하려는 시도이다. 당의 국가에 대한 영도원칙을 근거로, 당 규약이 헌법보다 상위 규범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당영도는 정치적 영도인 반면, 법은 당 노선·정책의 반영물로서 국가 전반적구속력을 가진다. 당 규약의 내용은 당 강령, 당 조직·운영원리, 당 조직의권한 및 대외 영도방침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 규약과 헌법의 관계는 성격을 달리하는 각 부분을 구별해서 고찰해야 한다. 당 강령을 헌법에 반영하므로 당 강령은 헌법보다 선결적(先決的)이지만, 그렇다고 당 강령이 헌법보다 규범적 우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 당 강령에맞게 헌법을 제·개정해야 한다는 것은 정치적 의미에서의 우위일 뿐이다. 당의 조직·운영원리는 적용 대상이 달라서 헌법과의 위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당 권한 중 국가 활동과 관련된 것은 이 분야에 대한 당의지도권한을 규정한 것이지 국가 활동에 대한 직접적 권력 행사가 아니다. 결론적으로 당 조직·당원을 규율하는 당 규약이 국가 전반적 효력을 가지는 헌법보다 규범론적으로 상위 규범은 아니다
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ules (kyuyak)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Chosŏn Rodongdang; the “Party”) and the North Korean Constitution (“Constitution”) in light of the socialist party and theories of law. Based on the leadership principle for the state of the Party, existing research tends to recognize that the Rules of the Party (“Rules”) are higher norms than the Constitution. But the party leadership is political leadership and the socialist laws are reflections of the party’s lines and policies, and have universal binding power throughout the state. The Rules are composed of the Party’s platform, the Party’s organizational/operational principles, and the Party organizations’ authority and leadership policy. Therefor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ules and the Constitution needs to be considered by distinguishing between these parts with different characteristics. It is normal for the Party to set the Party platform first and then to reflect it in the Constitution. In other words, the Party platform is precedent to the Constitution. Meanwhile, the primacy of the Party platform does not mean its normative superiority over the Constitution. It is only possible to recognize the superiority in the political sense that the Constitution should be enacted/revised in accordance with the Party platform. The organizational/operational principles of the Party are different from the constitutional matters, so in principle, they do not conflict with the Constitution. That is, there is no hierarchial issue with the Constitution. Among the powers of the Party organization, those related to state actions stipulate the Party’s leadership authority in this field, and do not presuppose direct exercise of power over state actions. In conclusion, the Rules governing the Party organizations and the Party members are not normatively higher than the Constitution, which has an overall national effect.
참고문헌 (35)
- 리명일, "국가관리학" (1988),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 백성일, "헌법사연구" (2015),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법학사전" (1971), 사회과학출판사
-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대사전1" (1992), 사회과학출판사
- 진유현, "사회주의법제사업의 본질과 기본내용", 김일성종합대학학보 : 력사·법학, 43(3), pp.49~52 (1997)
- 허경일, "공화국법제정법에 규제된 법의 효력순위와 효력관계", 정치법률연구, (3), pp.35~36 (2013)
- 김갑식, "김정은시대의 정치와외교" (2014), 한울엠플러스
- 김철, "러시아-소비에트법 : 비교법문화적 연구" (1989), 민음사
- 민경배, "사회주의 체제전환에 대한법제도적 비교연구" (2008), 한울엠플러스
- 북한법령 연구 :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연구 결과 보고, "법무부", 법무부, ~ (2012)
- 변종필, "법철학강의 : 법의 기초에 관한 이해" (2022), 박영사
- 북한 법이념의 변화와 남북한 법제협력, "손희두", 한국법제연구원, ~ (2014)
- 안진, "법사회학, 법과 사회의 대화" (2013), 다산출판사
- 이효원, "남북교류협력의 규범체계" (2006), 경인문화사
- 한국법제연구원, "북한법령용어사전(Ⅰ) : 기초법 및 헌법편" (2002), 한국법제연구원
- 한명섭, "통일법제 특강" (2019), 한울엠플러스
- Butler, W. E., "소비에트 법" (1990), 대륙연구소출판부
- Chirkin, V., "맑스주의 국가와 법 이론" (1990), 새날
- Lenin, Vladimir Ilyich, "국가와 혁명" (2015), 돌베개
- Marx, Karl, "자본론 : 정치경제학비판 Ⅲ(하)" (2018), 비봉출판사
- Wacks, Raymond, "법철학" (2021), 교유당
- 김갑식, "북한 내각의 경제적 역할과 당정관계", 한국과 국제정치, 22(3), pp.105~135 (2006)
- 김남식, "조선로동당의 강령·정책 변화과정", 북한연구, 2(3), pp.49~69 (1991)
- 박영자, "북한 중앙국가기관 특성과 체제운영 실태 : ‘민주집중제’와 ‘프롤레타리아독재’에 대한 비교사회주의", 동아연구, 49, pp.231~273 (2005)
- 박진우, "2019년 개정 북한 헌법에 대한 고찰 : 2016년 개정헌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홍익법학, 20(3), pp.173~197 (2019)
- 손한기, "중국의 헌법개정 : 2018년 중국헌법개정의 주요 내용과 그에 대한 평가를중심으로", 법학논고, 61, pp.27~59 (2018)
- 이기동, "북한의 노동당 규약 개정과 권력구조", 국방연구, 54(1), pp.77~93 (2011)
- 정교진, "북한 최고지도자 헌법적 지위·권한 변동에 관한 연구: 주석-국방위원장-국무위원장 지위·권한 교차비교를 중점으로", Journal of North Korean Studies, 7(2), pp.87~110 (2021)
- 최은석, "북한의 사회주의 법제정의 합리화와 규범적 법문건의 입법기술", 입법학연구, 8, pp.73~106 (2011)
- Brown, Archie, "The Rise & Fall of Communism" (2010), Vintage
- Lubman, Stanley B., "Bird in a Cage : Legal Reform in China After Mao" (1999), Stanford University Press
- Peerenboom, Randall, "China’s Long March Toward Rule of Law" (2002),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eerenboom, Randall, "Asian Discourses of Rule of Law: Theories and Implementation of Law in Twelve Asian Countries, France and the U.S" (2012), Routledge
- Service, Robert, "Comrades : Comminism – A World History" (2008), Pan Books
- 中國法制出版社, "中國共産黨章程" (2017), 中國法制出版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