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법 인식 변화를 통한 북한 이해
A Study on the Understanding of North Korea through the Transition of Viewpoint of Law in North Korea
0
조회
0
다운로드
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논문은 향후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북한 사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북한의 최근 법 관념과 체계의 변화에 대한 탐색을 통하여 북한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를 위해, 서론에서는 먼저 북한의 법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이유로 첫째, 북한이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둘째, 헌법 및 법 개정이 정해진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셋째, 북한의 정치 실제를 법조문 속에 구체화하고 있다는 점, 넷째, 1990년대 이후 다양한 법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제2장에서는 북한의 법에 대한 인식이 초기 사회주의 국가들이 갖고 있는 유물 사관, 법부인론, 허위의식의 관점에 있었으나, 프롤레타리아 독재론에 대한 스탈린과 레닌의 논리에 의해 사회주의법의 차별성을 강조하면서 그들의 독특한 ‘법무생활강화론’을 주장하게 되었다는 것을 밝혔다. 그리고 제 3장에서는 북한의 헌법 변화 과정을 3단계로 나누고, 헌법의 변화 과정에서 법무생활 강화론은 1992년 헌법 이후 지속적으로 법의 기능이 ‘국가관리의 기본무기’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논하였다. 제4장에서는 최근의 북한 법 변화가 대내외적 필요성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실용주의 입법화 경향과 법의 기능이 성과를 확인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달성해야 할 목표 또는 헌장으로서의 역할로 변하고 있다는 점과 법 제정 절차에서 자본주의적 입법 과정을 따르고 있다는 점 등의 고무적인 변화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그들의 소위 사회주의 법치국가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향후 북한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그들의 법 관념과 법체계에 대한 인식이 중요함을 피력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understand about the north-korea(nk) through the transition of viewpoint of law & law system in nk. That is very important course for the korea's unification because we should know the correct fact of nk. Thus, in the chapter1, We investigated the reasons why we should understand the nk's law. The reasons are as follows: First, nk is striving for establishing legalism. Second, The revise of law & constitution go after due process in nk. Third, nk make political realities concrete in the article of law. Forth, the various type of law is increasing in the '90. In the chapter 2, we argued that nk's recognition of law was the viewpoint of dialectic materialism, the theory of law denial, false consciousness as other socialism countries in the past time, but recently nk became to emphasize ‘the way of life of legalism' because of the theory of Lenin-Stalin, the economical necessities, the inter-extra important factors, etc. In the chapter 3, we divided the course of nk's constitutional development into 3 stages, and then we argued that the function of law is endowed as 'the basic arms of nation management' by '92 constitution and '98 constitution, 2009 constitution through ‘the way of life of legalism' of nk. In the chapter 4, we gave several meaningful features of nk's law changes. Those are as follows: The change of raw's role according to the internal- external necessities, The change of raw's function from confirmation of merits to the goal & charter, The change of raw's procedure from social legislation to capital legislation. Conclusively, we commented that these changes implicated many meanings, and it is important for us to become aware of their system of law & their conception of law for the understanding of nk in the future.
참고문헌 (52)
- "조선민주주의공화국 법전(대중용)" (2004), 법률출판사
- "조선민주주의공화국 법전(대중용)수정증보판" (2006), 법률출판사
- "조선중앙연감1978" (1978), 조선중앙통신사
- "조선중앙연감1983" (1983), 조선중앙통신사
- 국민윤리학회, "사상과 윤리" (1994), 형설출판사
- 김근식,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밝히신 사회주의법의 해석적용에 관한 주체의 법리 론을 더욱 완성시킨 독창적 리론", 김일성종합대학학보-력사, 법학-, 43(1) (1997),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 김봉덕, "선군정치는 우리식의 새롭고 독특한 정치방식", 김일성종합대학학보-력사, 법학-, 55(3) (2009),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 북한 헌법과 공산 제국의 헌법과의 이동에 관한 연구, "김철수", 국토통일원, ~ (1978)
- 리경철, "사회주의국가의 립법절차에 대한 일반적 리해", 김일성종합대학학보-력사, 법학-, 51(2) (2005),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 리명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밝히신 사회주의법무생활에 대한 리론은 주체의 사상 리론", 김일성종합대학학보-력사, 법학-, 43(1) (1997),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 백성일, "사회주의헌법은 강성대국건설의 위력한 법적무기", 김일성종합대학학보-력사, 법학-, 53(4) (2007), 김일성대학출판부
-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법학사전" (1971), 사회과학출판사
- 손형석, "북한의 경제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규범적 통제", 제150회 북한법연구 원례발표회 자료집 (2010), 북한법연구회
- 송주명, "마르크스주의 국가와 법이론" (1990), 새날
- 오기성, "도덕·윤리 교과의 민족 통합적 접근", 심공 정세구 교수 정년퇴임기념논문집 (2005)
- 유정복, "북한 헌법과 기본권 보장의 한계", 공법연구, 24(2) (1996)
- 이규호, "이데올로기의 정체" (1980), 태양문화사
- 이온죽, "남북한 사회 통합론" (1997), 삶과 꿈
- 이온죽, "북한 사회 연구" (1989), 서울대 출판부
- 이윤환, "북한 헌법의 변천에 관한 연구", 건양논총 (1997), 건양대학교출판부
- 임채욱, "서울문화평양문화" (1989), 신원문화사
- H. Kelsen, "공산주의 법이론" (1983), 명지사
- 장명봉, "북한의 최근 법제 정비의 동향과 평가", 북한법연구, (8) (2005), 북한법연구회
- 장명봉, "북한의 최근 법제동향과 평가", 북한법연구, (9) (2006), 북한법연구회
- 장명봉, "북한의 최근 입법 동향", 북한법연구, (11) (2008), 북한법연구회
- 장명봉, "북한 헌법의 발전과 헌법질서", 인권과 정의 (1995)
- 칼 마르크스의 제이론에 대한 분석, "장일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1991)
- 전영선, "문화로 읽는 북한" (2009), 유니스토리
- 정세구, "“바람직한 통일 교육의 방향”, 민주평통신문, 통일칼럼, 1996년 11월 15일자", ~ (1996)
- 진유현, "사회주의 법치국가건설에 대한 주체 이론", 김일성종합대학학보-력사, 법학-, 51(1) (2005),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 최일복, "현대부르죠아법치주의의 반동성", 김일성종합대학학보-력사, 법학-, 51(3) (2005), 김일성 종합대학출판사
- 최종고, "북한법" (2001), 박영사
- 북핵 일괄타결 추진방향, "통일연구원", ~, pp.KINU 학술회의 총서 09-2 (2009)
- 통일연구원, , 월간 북한동향, 3(6) (2009)
- 통일원 정보분석실, , 주간북한동향, (261) (1995)
- 허동찬, "김일성 평전(속)" (1988), 북한연구소
- 허성근, "사회주의헌법에 규제된 국가기구는 혁명적 수령관으로 일관된 기구", 김일성종합대학학보-력사, 법학-, 53(1) (2007), 김일성대학출판부
- 황인표, "“북한의 법의식”, 통일신문, 북한바로알기, 2010년 1월 18일자", 6~ (2010)
- 황인표, "“북한의 법의식(2)”, 통일신문, 북한바로알기, 2010년 2월 15일자", 6~ (2010)
- 황인표, "도덕교육과 통일교육" (2006), 울력
- Carver, T., "Reading Marx: Life and Works. in: The Cambridge Companion to Marx" (1999), Cambridge Uinversity Press
- Dahl, R. A., "Modern Political Analysis, 4th ed." (1984), N.J. Prentice-Hall
- Davis, J. C., "Human Nature in Politics" (1963), John Wiley
- Gilbert, A., "Political Philosophy: Marks and radical democracy. in: The Cambridge Companion to Marx" (1999), Cambridge Uinversity Press
- Lasswell, H. D., "Psychology and Politics" (1963),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aszlo, E., "The Systems View of the World" (1972), Gordon and Breach
- McLellan, D., "Karl Marx-selected writings" (2000), Oxford University Press
- Mitrany, D., "The Functional Approach to World Organization", International Affairs, 24 (1948)
- Miller, Richard W., "Social and political theory: Class, state, revolution. in: The Cambridge Companion to Marx" (1999), Cambridge Uinversity Press
- Rhee, Yong Pil, "Dynamics and Complexity of Political System" (1999), Ingansarang press
- Schmelter, Uwe, "Restoring and Building Trust in the Age of Globalization" (2001),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민 윤리교육과
- Thomas, P., "Critical reception: Marx now and then. in: The Cambridge Companion to Marx" (1999), Cambridge Uinversity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