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시대 내각총리의 위상과 역할 변화에 관한 연구: 위기 대응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hanges in the Status and Role of the Premier of the Cabinet during the Kim Jong Un Era: Focusing on Crisis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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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이 구체적으로 내각의 역할을 어떻게 활용하여 위기에 대처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기되는세 가지 질문에 대해 답해 보고자 한다. 첫째, 김정은 시대에 북한은 어떤위기들에 직면해 왔는가? 본 연구에서는 위기를 잠재적으로 심각한 체제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정의하고, 위기를 야기한 주요 사건들을 검토한다. 둘째, 김정은은 내각을 어떻게 활용하여 이 위기들에 대응했는가? 이에 대해서는 내각총리의 위상과 역할 변화를 통해 답하고자 한다. 내각총리의 위상과역할 변화에 대한 분석틀은 ① ‘정치적 입지의 변화’, ② ‘거버넌스의 변화’, ③ ‘제도적 변화’라는 세 가지이다. 셋째, 김정은 시대 북한이 내각을 활용해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이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이를 통해 변화된 북한의위기 대응 시스템의 성격을 평가해 보고자 한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how North Korea has specifically utilized the role of the Cabinet to handle the crises since Kim Jong Un came to power. In this regard, the study asks the following three questions. First, what crises have North Korea encountered during the Kim Jong Un era? In this study, a crisis is defined as a situation that can potentially induce serious systemic instability, and then the major events that led to the crisis are examined. Second, how has Kim Jong Un used his Cabinet to handle these crises? The answer to this is provided by looking at the changes in the status and role of the Premier of the Cabinet in three aspects: ① ‘changes in political position’, ② ‘changes in governance’, and ③ ‘institutional change’. Third, what are the implications of the way North Korea uses its Cabinet to handle crises during the Kim Jong Un era? This study evaluates the nature of North Korea’s changed crisis-respons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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