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개혁 동학에 관한 연구: 박봉주 1기 내각(2003~2007년)과 2기 내각(2013~2020년)을 중심으로
North Korea’s Economic Reform Dynamics: Park Pong Ju’s 1st Cabinet (2003~2007) and 2nd Cabinet (2013~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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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은 경제난 타개를 위한 수단으로 내각책임제 실현을 통해 경제관리를개선하는 북한식 경제개혁을 시도한다. 공교롭게도 김정일, 김정은 두 정권에서의 경제개혁 조치가 2003년과 2013년에 출범한 박봉주 내각에서시행되었다. 본 연구는 김정일, 김정은 두 정권에서 출범한 박봉주 내각주도하의 경제개혁이 어떤 요인의 영향으로 김정일 정권에서 중단되었고김정은 정권에서는 지속성을 보이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그 요인을 분석한결과 ① 내각의 지위, ② 내각총리의 위상, ③ 경제정책 주도 환경, ④ 최고지도자의 경제개혁 의지라는 네 가지 변수들이 존재했음을 발견했다. 따라서본 연구는 두 정권 시기에 박봉주 내각총리가 내각책임제 중심으로 원활하게 경제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조성되었는지 이 변수들을통해 분석해 본다.
Abstract
North Korea uses realization of the Cabinet-responsibility system as a way to overcome economic hardship. Unexpectedly, economic reform movements in the Kim Jong Il and Kim Jong Un eras both started under Park Pong Ju’s Cabinet, launched in 2003 and 2013, respectively. This study analyzes the factors that stopped the attempt for economic reform under Park Pong Ju’s Cabinet during the Kim Jong Il regime, but managed to show continuity during the Kim Jong Un regime. The factors are as follows: ① the political position of the cabinet, ② the status of the premier of the cabinet, ③ economic policy leading environment, and ④ the supreme leader’s willingness for economic reform. Through the lens of these four factors, this study examines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reg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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