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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시대 북한의 국가성격은 변화하고 있는가?: 당ㆍ정ㆍ군 현지지도 네트워크 분석

Is North Korea Transforming into a Normal State?: The Changes in North Korea's Party-Government-Military Elite's Network in Kim Jong-un's On-the-Spot-Gui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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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본 연구는 김정은의 북한이 선대의 ‘선군정치’에서 벗어나 ‘정상국가화’ 되려는 노력이 실제 권력구조의 작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정은은 ‘당-국가’라는 사회주의 체제의 ‘정상국가’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이는 제7차 당 대회 이후 본격화되었다. 본 연구는 김정은 시대 북한의 당․정․군 엘리트들이 김정은의 현지지도를 수행하면서 형성하는 네트워크를 분석했다. 현지지도 네트워크를 실제 권력구조와 흡사하다고 알려진 위세 중앙성(eigenvector centrality)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김정은의 북한이 제7차 당 대회 이전에는 군 엘리트들의 영향력이 강해졌다가 제7차 당 대회를 기점으로 당 엘리트들을 중심으로 권력이 재편되고 있음을 밝혀냈다. 군사분야의 현지지도에서도 당 엘리트들은 군 엘리트들보다 네트워크 영향력이 더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김정은의 정상국가화 노력이 실제 당의 권력을 강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혀냈다는 데 큰 의의를 갖는다.

Abstract

Kim Jong-un of North Korea constructed a party-government-military regime system by being inaugurated as the head of the People’s Party and the chairman of State Affairs at the 7th conventions of Korea Worker’s Party in 2016. Unlike his father, Kim Jong-il, who adopted a military-first politics called Songun politics, Kim Jong-un put his efforts to carry out typical socialist policies that could build up an image as a ‘normal state’. This research tries to find out that Kim Jong-un's effort to depart from ‘Songun politics’ and make a ‘normal state’ would have impact on the power structure of North Korea. To figure out the changes in the power structure, it used the social network analysis on the North Korean elites from party, government and military that accompanied on the Kim Jong-un’s onsite visits. By calculating eigenvector centrality which could measure the power changes in networks, this research would identify that the power structure in North Korean elites would shift from military elites to party and government elites in Kim Jong-un regime.

참고문헌 (27)

  1. 강채연, "북한 경제체제 속성의 재조명 : ‘관료적 시장경제’", 한국정치학회보, 52(5), pp.141~169 (2018), 한국정치학회[DOI]
  2. 고유환, "김정은 후계구축과 북한 리더십 변화: 군에서 당으로 권력이동", 한국정치학회보, 45(5), pp.175~192 (2011), 한국정치학회[DOI]
  3. 김갑식, "김정은 정권의 수령제와 당ㆍ정ㆍ군 관계", 한국과 국제정치, 30(1), pp.29~64 (2014), 극동문제연구소[DOI]
  4. 김갑식, "김정은 정권의 정치체제: 수령제, 당·정·군관계, 권력엘리트의 지속성과 변화" (2015), 통일연구원
  5. 김근식, "김정일 시대 북한의 당 ? 정 ? 군 관계 변화 수령제 변화의 함의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6(2), pp.349~366 (2002), 한국정치학회
  6. 김인수, "북한 권력엘리트의 김정은 친화성 지수 개발 -장성택 숙청 이후 현지지도 수행 인원의 변화를 중심으로", 통일과 평화, 9(1), pp.131~161 (2017), 통일평화연구원[DOI]
  7. 김인수, "김정일의 현지지도(1994~2008년) 연결망 분석", 통일연구, 14(2), pp.5~30 (2010), 국가관리연구원
  8. 김일성, "김일성 전집 39권" (2001), 조선로동당출판사
  9. 김재호, "김정일 강성 대국 건설 전략: 김정일 시대를 빛내일 리상국 건설 전략" (2000), 평양출판사
  10. 김창희, "북한의 정치권력 변천과 의미: 로동당과 국가기구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지역과 세계, 42(1), pp.75~98 (2018), 사회과학연구소[DOI]
  11. 류길재, "북한의 국가성격 변용에 관한 연구: ‘예외국가’의 공고화" (2001), 한울 아카데미
  12. 박영자, "김정은 체제의 통치행위와 지배연합", 국방연구, 56(2), pp.71~96 (2013),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DOI]
  13. 박형중, "김정일 시대 북한의 정치체제: 통치이데올로기, 권력엘리트, 권력구조의 지속성과 변화" (2004), 통일연구원
  14. 배영애, "김정은 현지지도의 특성 연구", 통일전략, 15(4), pp.129~166 (2015), 한국통일전략학회
  15. 백학순, "북한의 대외관계" (2007), 한울아카데미
  16. 법무부, "통일법무 기본자료: 북한법제" (2018), 법무부 법무실 통일법무과
  17.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대사전" (2017), 사회과학출판사
  18. 안경모, "북한 급변사태 논의의 역설: 간과된 변수로서의 ‘북한’", 국제관계연구, 21(2), pp.31~60 (2016), 일민국제관계연구원[DOI]
  19. 윤진형, "김정은 시대 당중앙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의 비교 연구: 위상 · 권한 · 엘리트 변화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53(2), pp.69~97 (2013), 한국국제정치학회
  20. 이상숙, "김정일 시대와 김정은 시대의 당·군 관계 특성 비교 : 국방위원회와 국무위원회를 중심으로", 북한학연구, 14(2), pp.41~65 (2018), 북한학연구소[DOI]
  21. 이승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2016년 남북관계 전망", 이슈와 논점, (1119), pp.1119~ (2016), 국회입법조사처
  22. 이웅, "시계열적 SNA를 통한 통제조직의 구조적 변화의 평가", 정보과학회논문지, 43(10), pp.1124~1130 (2016), 한국정보과학회
  23. 정유석, "김정은 현지지도에 나타난북한의 상징정치", 현대북한연구, 18(3), pp.156~224 (2015), 심연북한연구소[DOI]
  24. 정종관, "김정은 정권의 공포통치 분석과 대응전략: 전제주의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22(2), pp.169~192 (2017), 한국동북아학회
  25. "김정은 위원장 공개활동 동향" (2019)[URL]
  26. Linton C Freeman, "Centrality in social networks: ii. experimental results", Social Networks, 2(2), pp.119~141 (1979), Elsevier BV[DOI]
  27. Kornai, Janos,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1992), Princeton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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