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기 말 郡 내부의 結戶稅 수취-납부 체계와 代納 관행
Tax payment by proxy in the system of collecting and paying land and household taxes in Gimsan-gun, 1896-1897 Korea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글에서는 1896～1897년 金山郡의 사례를 중심으로 조세 제도 개혁 이후 郡 내부의 결호세 수취-납부 체계와 대납 관행을 검토해 보았다. 갑오개혁 이후 결호전 제도가 실시되면서 결세와 호세로 이원화된 세금이 화폐로 납부되었고, 중앙정부에서는 그간 자체적으로 운영되던 지방재정의 규모를 축소․정액하고 더 많은 세원을 파악하여 최대한 많은 재원을 중앙으로 끌어올리려 했다. 반면에 실제 조세 행정은 소위 총액을 설정하여 채우는 방식이 고수되었던 데다가, 지방 제도 개편 시 군 이하의 행정체계가 그대로 존속되면서 수세 과정에서 19세기 이래의 부세 수취-납부의 관행이 지속될 여지가 존재했다. 조세제도 개혁 이후 김산군 민장치부책에서 결세 및 호세와 관련된 사안을 검토해 보면 호수, 리 존위, 면 약정 등으로부터 세금 납부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서 받아내지 못한 세금을 추급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김산군의 수취-납부의 구조를 도식화하면 결세의 경우 ‘납부자 → 호수 → 리 존위 → 면 약정 → 군 서원’, 호세의 경우 ‘납부자 → 동중 → 리 존위 → 면 약정 → 군 색리’의 층위가 드러나고 있어 결세와 호세를 막론하고 수취-납부 구조가 군-면-리 행정체계와 연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수취-납부 구조 하에서 각 층위에 할당된 책임량이 설정되었고, 각 층위의 중간납부층은 하위 단계로부터 세금을 수납하여 기한 내에 납부를 마감해야 했다. 심지어 기한 내에 납부를 마감하기 위해 부족분을 스스로 마련해 대신 납부하는 代納이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 마감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옥에 갇히는 등의 처벌을 받았으므로 재산을 팔거나 빚을 내서라도 본인에게 주어진 할당량을 채워야했다. 또한 대납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면 구조적으로 포흠이 발생하며, 그 부족분이 행정단위 구성원들에게 전가되기도 했다. 대납은 지방의 재원을 최대한 중앙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정부의 의도 하에서 행정체계와 조응하는 수취-납부 구조의 각 층위에 책임을 부여하는 관행으로, 19세기 말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郡에서는 납세자 개개인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수취하는 것이 아니라 각 층위의 납부 책임자에게 할당량을 부여하고 기한 내 마감하도록 압박을 가하여 행정력 소모를 최소화하는 효율적인 방식으로 정해진 총액을 채우려 했다.
Abstract
In this article, I examine Tax payment by proxy in the system of collecting and paying land and household taxes in Korea, after the tax system reform in 1894, focusing on the case of Gimsan-gun in 1896-1897. After the Gabo Reform in 1984, taxes dualized into land tax and household tax and were paid in the currency. The central government reduced and fixed the size of local finances that had been operated independently, identified more tax sources, and allocated as much as possible to the central government. On the other hand, in actual tax administration, the method of setting and filling the so-called total amount was adhered to. And the administrative system below the county (gun, 郡) level was maintained when the local system was reorganized. Thus, the earlier practice of collecting and paying taxes continued beyond the 19th century. When reviewing the file of petitions (minjangchibuchaek, 民狀置簿冊) in Gimsan-gun (金山郡) 1896-1897, in relation to land tax and household tax, there had been many requests to collect uncollected taxes from people who refused to pay taxes. There was a hierarchical system closely related to the administrative system, ‘ri (里) → myeon (里) → gun’ for the collection and payment of land tax and household tax. In this collection-payment structure, quotas were set for each level, and representatives of each level were responsible for collecting taxes from lower levels and completing payment within the deadline. For this, representatives even filled up the shortfall whatever it took. If they failed to meet the deadline, they were imprisoned. Tax payment by proxy was a unique practice in Korea in the late 19th century. The government assigned responsibility to each level of the tax payment structure in accordance with the administrative system with the intention of bringing local finances to the center as much as possible. The county attempted to fill the total amount of tax by minimizing the consumption of administrative power by assigning quotas to each level of the hierarchy rather than individual taxpayers.
참고문헌 (52)
- "訟案", 奎古5125-115 v.1-2,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
- "訟案", 奎古5125-110,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
- "訟案", 奎古5125-113 v.1-4,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
- "訟案", 奎古5125-116 v.1-2,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
- "題辭案", 奎古5120-33,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
- "丙申納結戶錢未收各人定限成冊", 奎27071,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
- "丙申納結戶錢上納區別成冊", 奎27077,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
- "南川面小名成冊", 奎27076,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
- "代項面各洞小名成冊", 奎27075,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
- "位良各洞結戶首成冊", 奎27115,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
- "黃金所面各洞結錢捧未捧成冊", 奎27089,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
- "收刷各人中書員任賴區別成冊", 奎27116,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
- "金山暗行御史甘結", 奎71309,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
- "續大典", ~
- "戶口總數", ~
- "金山郡邑誌", 奎10825,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
- "官報", ~
- 김선경, "부안민장치부책" (2008), 부안문화원
- 김태웅, "한국근대 지방재정 연구 : 지방재정의 개편과 지방행정의 변경" (2012), 아카넷
- 손정목, "한국지방제도·자치사연구(상)-갑오경장～일제강점기-" (1992), 일지사
- 오영교, "朝鮮後期 鄕村支配政策 硏究" (2001), 혜안
- 이영호, "한국근대 지세제도와 농민운동" (2001), 서울대학교출판부
- 조석곤, "한국 근대 토지제도의 형성" (2003), 해남
- 최윤오, "재판으로 만나본 조선의 백성 : 충청도 진천 『사송록』" (2013), 혜안
- 고민정, "19세기 강원도의 사회상 고찰을 위한 民狀置簿冊 기초 연구 -하버드-옌칭연구소 소장 『江原道各郡狀題』를 중심으로-", 한국학논총, 55, pp.133~163 (2021), 한국학연구소[DOI]
- 김건태, "조선후기 마을 사람들의 관계 맺기", 東亞文化, 57, pp.21~55 (2019), 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
- 김건태, "19세기 공동납과 마을자치", 한국문화, (95), pp.105~171 (2021), 규장각한국학연구원[DOI]
- 김선경, "조선 후기 조세수취와 면·리 운영", 석사, 사학, pp.1984
- 김선경, "韓國地方史資料叢書 10" (1987), 여강출판사
- 金仙卿, "‘民狀置簿冊’을 통해서 본 조선시대의 재판제도", 歷史硏究, 1, pp.117~159 (1992), 역사학연구소
- 金仁杰, "｢民狀｣을 통해 본 19세기 전반 향촌 사회문제", 韓國史論, 23, pp.233~273 (1990),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 김준형, "18세기 里定法의 展開-村落의 기능 강화와 관련하여", 진단학보, 58, pp.69~96 (1984), 진단학회
- 김준형, "19세기 전반 晉州 大谷里의 토지소유 양상과 신흥계층", 南冥學硏究, (33), pp.197~228 (2012), 경남문화연구원
- 문준영, "19세기 후반 지방사회에서 민소(民訴)와 청송(聽訟)실무 - 전라도 영광군 민장치부책(民狀置簿冊)의 분석 -", 법학연구, 60(1), pp.277~317 (2019), 법학연구소[DOI]
- 박명규, "19세기 후반 향촌사회의 갈등구조―영광지방의 민장내용분석―", 한국문화, 14, pp.337~371 (1993),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송양섭, "19세기 良役收取法의 변화-洞布制의 성립과 관련하여", 한국사연구, 8, pp.145~194 (1995), 한국사연구회
- 송양섭, "18~19세기 동래부 동하면의 ‘면중(面中)'과 잡역운영", 역사와 현실, (112), pp.237~274 (2019), 한국역사연구회[DOI]
- 송양섭, "19세기~20세기 초 巨濟 舊助羅里의 洞中과 洞錢의 운영", 한국문화, (94), pp.393~439 (2021), 규장각한국학연구원[DOI]
- 송양섭, "1838년 晉州 大谷里의 군역운영과 里中=面中의 역할", 藏書閣, (50), pp.30~76 (2023), 한국학중앙연구원[DOI]
- 시귀선, "광무개혁기의 순창지방 향촌사회 연구: 자료 소개와 이를 통한 몇가지 사실을 중심으로", 全北史學, 19·20, pp.351~389 (1997), 전북대사학회
- 심재우, "조선후기 소송을 통해 본 법과 사회", 동양사학연구, (123), pp.87~119 (2013), 동양사학회
- 심재우, "조선 후기 충청도 연기지역의 민장과 갈등 양상 1858년 『사송록(詞訟錄)』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학, 37(1), pp.8~37 (2014), 한국학중앙연구원[DOI]
- 유승희, "18~19세기 목민서의 民訴처리와 民狀 자료의 실태", 민족문화, 60, pp.115~158 (2022), 한국고전번역원[DOI]
- 유정현, "1894~1904年 地方財政制度의 改革과 吏胥層 動向", 진단학보, 73, pp.63~119 (1992), 진단학회
- 尹貞愛, "韓末 地方制度 改革의 硏究", 역사학보, 105, pp.67~109 (1985), 역사학회
- 이영훈, "朝鮮後期 八結作夫制에 대한 研究", 한국사연구, 29, pp.75~137 (1980), 한국사연구회
- 이유진, "광무호적의 호구변동 사례 연구 - 광무 3, 4년 평안북도 정주군 해산면 호적을 중심으로 -", 역사민속학, (51), pp.25~48 (2016), 한국역사민속학회
- 이유진, "조선후기-대한제국기 호구 파악 방식의 변화 양상", 박사, pp.2021
- 이유진, "19세기 말 김산군 백성들의 삶과 갈등－1896년 민장치부책 분석－", 법사학연구, (65), pp.95~124 (2022), 한국법사학회[DOI]
- 이유진, "19세기 말~20세기 초 신호적의 자료적 성격에 대한 고찰", 규장각, (61), pp.285~322 (2022), 규장각한국학연구원[DOI]
- 전민영, "18세기 말~19세기 海村의 共同納 운영 방식 -巨濟 舊助羅里 고문서를 중심으로-", 古文書硏究, 48, pp.133~164 (2016), 한국고문서학회[DOI]
- 정승진, "영광 『民狀置簿冊』의 분석", 동방학지, 113, pp.327~387 (2001),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