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9세기 조세제도 변화와 토지소유 분해에 대한 연구
Changes in Tax System and Land Ownership in the 17-19th Century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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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1590-1900년 경상과 전라도 여덟 양반가의 전답매매문서를 사용해서계층별 토지 소유분해 현상과 그 원인을 살펴보았다. 기존 연구는 상민층의 토지분해를 가져온 원인으로서 이앙법 보급과 소농경영 확대, 조세수탈과 고리대 등가설을 제시하고 있지만 아직 일관된 견해가 없다. 본 연구는 연구의 갭을 메우기위해 조선 후기 상민층의 토지 분해를 가져온 주요 원인으로서 조세제도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18세기 후반 대동법의 확대, 균역법과 비총제의 시행으로 거의 모든 조세가 토지세화와 정액화되면서 상민층의 토지 보유세를 증가시켰다. 토지 보유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상민층은 자신의 토지를 팔고, 다른 지주의토지를 소작하거나 도시 주변 고공으로 떠돌았다. 상민층의 토지 분해가 급증하면서 조세 재원도 감소했으며, 국가의 재정수입도 악화되었다. 본 연구는 상민층의 토지 분해를 가져온 원인으로서 제도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Abstract
Using data from the land purchasing records for the eight elite (Yangban) families in the 17-19th century Korea, this study explains the effects of tax system change on the intensive selling-out phenomenon by the commons. In contrast to previous studies, this research provides evidence for the commons’ land selling-out phenomenon, and explores the role of tax system change in causing this phenomenon in the 17-19th century. Converting various taxes into land tax resulted in higher cost of keeping land for the commons, who sold out eventually to save the costs given low land productivity. Outflows of the commons from farming land had reduced the number of people paying tax, and reduced the Korean governmental revenue fa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