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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오개혁 이후 지방사회의 노동력 동원을 둘러싼 현안과 갈등 - 경상북도 김산군 사례를 중심으로 -

Issues and Conflicts in Labor Mobilization in Local Communities in the Late 19th Century - Focusing on the File of Petitions of Gimsan-gun, 1896∼18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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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역사학

초록

이 글에서는 갑오개혁 당시 조세제도 개혁 이후 지방 사회에서 노동력 동원과 관련된 현안과 이에 관련된갈등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노동력을 조세 체계 내에서 세원으로 파악하여 ‘납부’하게 하는가, 재정을 확보하여 ‘구매’하는가. 일반적으로 조선후기 전세, 공납, 역이 점차 화폐납으로 전환되어가고, 이러한 흐름에 맞춰 특히 국가 차원의 토목 사업에 대한 노동력 동원은 납부에서 고용으로 이행되어 간다고 이해되어 왔다. 조선시대 군현에서는 토목 공사를 실시할 때 해당 시설물 소재지 인근을 우선적으로, 각 면리의 호수(戶 數)에 근거하여 노동력을 동원했다. 면리 내 구체적인 분배는 행정단위 내 합의기구 나름의 규례나 결정에따랐다. 갑오개혁 이후에도 이러한 경향이 지속되어 노동력 관련 세금이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토목공사에서 노동력 동원이 공인되기에 이르렀다. 1896∼1897년 경상북도 김산군에서는 다리 놓기, 도로 보수, 방축 성축 등의 토목 공사를 위해 면리별로호수에 따라 일정한 작업량을 분배했고, 이에 대해 각 면리의 면중(面中)⋅동중(洞中)에서 노동력과 비용 분배 방식을 결정했다. 이는 19세기 이래 행정단위에 총액이 할당되고 이를 구성원이 공동으로 납부하는 총액제-공동납의 부세 관행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지역 내 토목공사는 정기적이면서 군의 역량으로 감당할수 있는 적당한 규모였고, 면리에 인력 동원을 위임하면 군의 입장에서는 비용도 별로 들지 않는 방식이었기에 노동력 직접 동원 방식이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면리 내에서 합의 기구의 결정을 강제로 이행할수 있는 힘이나 장치가 부여되지 않았으므로 갈등은 내부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군수에게로 향했다. 그리고 군수의 관심사는 공사의 마감에 있었을 뿐 문제 해결을 위한 공권력 동원에는 소극적이었다.

Abstract

This paper focuses on the issues and conflicts related to labor mobilization in the local communities after the tax system reform during the Gabo Reform in 1894. Was labor “paid” as a tax or “purchased” with finance? According to preliminary studies, labor mobilization, especially for the construction of infrastructure in the state, shifted from payment to employment in line with the trend of monetary tax payment in the late Joseon Dynasty. When constructing infrastructure in counties (gun in Korean), a specific amount of labor was assigned and mobilized based on the number of households registered in each administrative unit (myeon-ri in Korean). The distribution of labor in detail within an administrative unit followed the decisions of a consensus. This custom continued after the Gabo Reform when a tax on labor stopped. On the other hand, the labor mobilization in local infrastructure construction became institutionally recognized as local administration. From 1896 to 1897, in Gimsan-gun, Gyeongsangbuk-do, a certain amount of construction - the repair of bridges, roads, and water facilities - was assigned to each administrative unit. Consensus bodies such as myeonjung and dongjung determined the details of mobilizing labor for the projects. This method was in line with the tax practice called tax allocation-joint payment since the 19th century. Mobilizing labor was more efficient than purchasing labor in the market. First, construction in the region proceeded in the summer every year and was of the scale appropriate for the county. Second, labor mobilization did not cost much for the county since it was handled by myeon-ri. However, since the consensus bodies did not have the authority and power to resolve the conflict internally, people filed a suit about the conflict in mobilizing labor from administrative units to the county governor. Sadly, his interest was only in finishing the projects, and he was passive in mobilizing public power to solve the conflicts in the local community.

참고문헌 (15)

  1. "訟案", 奎古5125-115 v.1-2,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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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訟案", 奎古5125-113 v.1-4,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
  4. "訟案", 奎古5125-116 v.1-2,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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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經國大典", ~
  9. "牧民心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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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官報", ~
  14. "公文編案", ~
  15. "請議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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