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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5~1907년 평안도 지역의 ‘軍土’ 조사 작업과 관련 분쟁

1895~1907 ‘Gunto(Military Land, 軍土)’ investigation work of Pyeongan-do(平安道) area and the related disp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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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오개혁 이후 역토, 둔토 등의 각종 국유지는 승총 후 여러 정부 기관의 관할이 되었다가 대한제국기 들어 내장원의 재원으로 정리되어 갔다. 그러한 국유지 조사 과정에서 평안도 지역의 ‘軍土’는 다른 둔토 등과 일정하게 구분되고 있었다. 그 이유로는 첫째, 기원적으로 조선 후기 ‘軍役土’가 군역에 대한 대응으로 마을 공동 소유의 형태를 띠고 설정되기 시작했다는 점, 둘째, ‘군토’가 갖고 있는 명목의 특성상, 군부, 지방대, 원수부 등 군사 관련 기관 등이 적극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하려 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 때문에 ‘군토’ 조사 과정에서 관할권을 둘러싸고 정부 기관 간의 마찰이 심했고, 민인들도 ‘사토’와 ‘공유지’의 성격을 각각 강조하면서 국유화를 막으려고 했다. 현재 규장각에는 이 시기 평안도 등 북부 지역의 ‘군토’ 규모와 관련 분쟁의 양상 등을 보여주는 자료가 다수 남아 있다. 본 연구는 이를 통해 크게 두 가지 작업을 시도하였다. 첫째, 군토의 용례와 ‘조사안’을 통해 그 실체에 접근해본 것이다. 용례를 통해 기원에 대한 상이한 이해 방식이 분쟁의 소지를 낳게 되었다는 점을 밝히고, 평안도 등지의 특유의 소작관습으로 군토 경영의 일단을 추정해보았다. 또한 각종 ‘조사안’을 통해 관할 기관들이 무엇을 파악하고자 했는지, 실제 군별 ‘군토’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도전 책정 비율은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 수 있었다. 내장원은 은루토의 발견과 도전 책정 비율의 증가를 통해 도전 액수를 늘리고자 했으나 그 비율의 변화가 일괄적인 것은 아니었다. 둘째, ‘군토’ 관련 각종 분쟁 발생의 배경과 양상을 살펴보았다. 정부 기관 간의 마찰의 경우 대개 내장원이 한 축이 되어 군부, 홍릉, 선희궁, 원수부 등의 여타 기관들과 맞서고 있었다. 특히 의주군에서 ‘조사안’ 28건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추적하였다. 또한 기관 간 마찰로 인해 조사가 반복되면서 민인들의 불만도 커져가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민인들은 ‘군토’의 기원을 강조하며 자신들의 ‘관습을 존중’하고, ‘사유권을 보호’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분쟁은 쉽게 해결되지 않았으며 1905년 이후로는 친일 세력과 결탁하기도 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이 시기 ‘국유지 조사와 경영’의 일면이 규명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그 과정에서 민인들이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그 실상과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Abstract

After the Kabo Reform, various national lands such as Yeokto(驛土), Dunto(屯土) etc. have been registered to various governmental agencies, then during the periods of Taehan Empire, have become one of the revenue resources of Naejangwŏn(內藏院), Department of Royal Finance. ‘Gunto(Military Land)’ in Pyeongan-do area was being distinguished from other national lands such as Dunto by the government. The reasons are as follows : First, historically, village joint ownership has begun to be formed over the ‘Military service land’ as one type of military service from the late Chosŏn dynasty. Second, because of the ambiguous meaning of the name, ‘Military Service Land(軍役土)’, military-related agencies such as the military(軍部), Jibangdae(地方隊), Wonsubu(元帥府), have attempted to actively exercise their jurisdiction over it. For that reason, during the investigation process, there were many cases of conflicts over the jurisdiction over ‘Gunto(Military Land)’ among the government agencies and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common people, who stressed the ‘Gunto’s nature as ‘private and public property’ while trying to stop its confiscation. While utilizing many materials in Kyujanggak(奎章閣) that show various aspects of the disputes related to ‘Gunto(Military Land)’ including the northern areas of Pyeongan-do, this study tried to analyze these two following aspects. : First, it tried to descript the actual configuration of ‘Gunto’, using documents that shows various examples of the management, and documents of ‘the investigation proposal’. Through the analysis of the various examples, this study tried to reveal the unique tenant customs and the type of management in Pyengan-do, and how the different understanding of the origin of ‘Gunto’ among the people have become the major cause of the various disputes. Also, by analyzing ‘the investigation proposal’, it tried to show the institution's focus of investigating, the size of ‘Gunto’ allocated for each military unit, and the fluctuation of Dojeon(賭錢)-appropriating ratio in the process. It concluded that even though Naejangwŏn tried to increase the amount of Dojeon(賭錢) by discovering Eunruto(隱漏土) and incresing the Dojeong-appropriating ratio, the fluctuation was not constant. Second, this study examined the various aspects and background of disputes related to ‘Gunto’. In cases of conflicts among the government agencies, it was mostly between Naejangwŏn and other institutes such as the military, Hongneung(洪陵), Seonhuigung(宣禧宮), Wonsubu(元帥府), etc. This study specificly pursued after the process of making 28 cases of ‘the investigation proposals’ in Uiju(義州). Also, this study analyzed the aspects where the common people's dissatisfaction was being increased as the investigation was made repeatedly owing to the conflicts among agencies. The common people, stressing the origin of ‘Gunto’ requested that their customs should be respected and their private rights be protected, but the disputes were not completely settled until 1905, when the people collaborated with the pro-Japanese. Through this study, an aspect of ‘investigation and management of national lands’ during that period could be explained, and especially, it would be possible to grasp the actual configuration and meanings of the common people's reaction in th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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