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전환기 궁장토 소유권의 향방 : 경상도 창원 龍洞宮田畓 ‘永作宮屯=租200斗型’의 사례
The Whereabouts of the Ownership of the Royal Lands in the Modern Transitional Period : In the Case of Yongdong-gung Royal Land in Changwon County, Gyeongsang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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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조선후기 궁장토 중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한 절수・사여지에는 1결당조 100두를 납부하는 장토와 조 200두를 납부하는 장토가 있었다. ‘조100두형’은 민전이나 다름없지만 국가기관에 연루된 점 때문에 일제의 토지정리과정에서 민전으로 인정받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조200두형’의 경우 조 100두는 지세부분이고 나머지 조 100두가 지대에 해당하는데, 낮은 지대수준은 토지소유에 대한 ‘작인’의 상당한 권리를허용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갑오개혁 이후 궁장토 정리과정에서 조200두형의 토지소유권 귀속이 문제되었다. 이 논문은 조200두형의 모델이었던경상남도 창원의 용동궁전답을 사례로 하여 궁장토 토지소유권의 근대적 향방을 고찰한 것이다. 창원 용동궁전답은 갑오개혁 이후에도 조200두형 경영의 기본 틀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일제의 궁장토 정리과정에서 작인들의 소유권 주장이묵살되고, 낮은 지대수준 하에서 존재 가능성이 없지 않았던 중답주의 권리도 인정되지 않았다. 일반 민전의 지대보다 훨씬 저렴한 조200두형인 창원 용동궁전답은 근대적 토지소유권 개념을 적용한 법적 사정을 받아보지못한 채 국유지로 편입되었다. 조200두를 납부하면서 소유에 대한 상당한권리를 지니고 있던 작인은, 식민지 지주제 하에서 생산물의 절반 이상을지대로 납부하는 계약제 국유지 ‘소작인’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Abstract
Among the royal lands which did not have clear ownership, there are two types. One is levied 100 dus(斗) of rough rice on each gyeol(結) while the other is 200 dus. The “rough rice 100 dus” type was almost equal to private lands. However, due to the relation of the land to government organizations, it was difficult for the lands to be recognized as private lands during the process of the Japanese land investigation. In the case of the “rough rice 200 dus” type, 100 dus was land tax while the remaining was farm rent. The low farm rent rate means that the tenants was permitted to retain considerable rights in terms of land ownership. In the process of readjustment with the royal land since the Kabo Reform(1894), the title to the “rough rice 200 dus” type became the point at issue. This article deals with the whereabouts of this type of land in the modern transitional period with the special focus on the Yongdong-gung(龍洞宮) royal land in Changwon County, Gyeongsang Province since the land was the typical “rough rice 200 dus” type. The Yongdong-gung royal land retained the basic “rough rice 200 dus” type even after the Kabo Reform. However, with the settlement of royal lands, the tenants’ bid for ownership was disregarded. Considering the low farm rent rate, the right of the Jungdabju [semi-landowner or semi-tenant] would possibly remain. However, it was denied as well. The Yongdong-gung royal land was at last vested into the government land without any application of private landownership. Offering the low farm rent, “rough rice 200 dus” to Yongdong-gung and therefore preserving the considerable title to the land, the tenants was at last degenerated into contract-based government tenants. They had to pay the farm rent that was over the 50% of the production under the colonial landownership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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