監査院 特別調査局의 役割 提高를 위한暗行御史制度 運營 및 含意
A Study on secret royal inspector for the development of Special Investigation Bureau of B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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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朝鮮)은 1392년부터 1910년까지 518년간 이씨(李氏)가 27대에 걸쳐 집권했던 역사와 전통을 가진 국가다. 특히 동아시아 3국은 국제전쟁을 치루면서 중국은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왕조가 바뀌었고, 일본은 도쿠가와 막부가 새롭게 탄생하였지만 조선은 임진왜란에도 권력 상층부의 큰 변화 없이 그 맥을 이어 왔다. 이는 조선의 위정자들이 실추된 권위를 되찾고 무너진 국가기강을 바로 잡고자 국가재조를 위한 끝임 없는 국정운영으로 가능했다. 그러한 노력의 하나로 삼강오륜을 중심으로 한 충효를 강조하는 동시에 지방관에 대한 염찰과 백성들의 민은(民隱)에 대한 파악을 강화하였다. 이를 위해 국왕이 선택한 방안은 바로 암행어사 제도의 확대시행이었다. 추생으로 정해진 지역을 암행감찰하면서 지방 관리들의 부정부패 행위를 적발하여 치죄하고 백성들의 민원을 접수하여 해결하며, 최소한의 비용과 인력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지방 관리들을 통제하고 국왕의 통치이념을 전파하기 용이한 효율적인 측면이 있었다. 이는 현대 공무원 범죄 통제에 있어서도 시사점이 크다. 공무원 범죄를 통제하기 위한 방법들이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으나, 그 성과는 크지 않았다. 그러한 이유는 공무원 범죄에 대한 통제 장치의 불완전성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 제1차는 감사원 특별조사국의 권한과 효율성 강화를 주장한다.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공무원 범죄를 통제하기 위한 실질적 조사권을 가지고 공직범죄 혹은 부정부패 통제 가능한 방안을 제시한다. 아울러 국왕의 특명을 받은 암행어사가 파견되었다는 소문만으로도 지방 관리들의 부정부패의 폐단이 없어졌듯이 감사원도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진정한 헌법기관으로 권력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된다면 공직 범죄가 급격히 줄어들 것이다. 제2차적으로 공무원범죄수사원 설치를 제안한다.
Abstract
The Joseon Dynasty was a country with a long history and tradition. Through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1592 in particular, Dynasty to the Qing changes from Ming China, the Tokugawa shogunate was born newly Japan, but without significant change of power upper echelon, Korea continued its flow. Efforts have been made to politicians of the Joseon Dynasty has set up the authority of the king, strengthen discipline in the country. At the same time to emphasize the three bonds and five relationships in Confucianism, Korea has strengthened the understanding of the people complaint and inspection of local government. Proposal Thus, King is selected, and an enlarged embodiment of secret royal inspector. Secret royal inspector played a role that monitors an area which is determined on behalf of the king, to punish by caught the corruption of local officials. secret royal inspector and resolve complaints of the people, and began to spread the governance philosophy of the king. Secret royal inspector was an easy system for controlling the management of fat most effectively in human resources and minimal cost, to spread the governance philosophy of the king. Policymakers who the Joseon Dynasty, had sought to prevent the corruption of the administrator from the founding of the time in this way. It was a one of the secret that could have such a system, and to maintain 500 years of the Joseon Dynasty. This is the point to suggest to the control of public officials a crime of modern large. Method for controlling the crime of public officials are constantly on the rise, but the outcome was not large. Such reason, can be found in the imperfections of the control device for the public officials a crime. So, there is a need to further strengthen the special permission of the Research Bureau of the BAI. Special Research Department of BAI is a measure to control the crime of public officials, it is a strategy for the removal of government corruption. The Joseon Dynasty, Secret royal inspector is dispatched, were there is no adverse effect of corruption of local officials. Therefore, in order to further enhance the authority of the Special Investigation Bureau of BAI, the crime of civil servants will be re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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