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부패방지책에 대한 철학적 검토와 그 현대적 수용
A Philosophical Study on The Preventive Measure of Corruption Act in Cho-Sun Dynasty and The Modern Receiving in Korea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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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 정치 사회에서는 부정부패의 행태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로 말미암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이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공직 부패문제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공직자윤리법」「부패방지법」을 비롯한 여러 법률을 제정 시행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패 행위는 줄어들지 않는다. 법치의 외재적 방법으로는 근절될 수 없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점을 주목하면서 특히 내재적 측면의 방책이 긴요한 것임을 제기하였다. 여기서는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패행위는 할 수 없다.’는 자기 관리능력을 함양하게 함으로써 결국 부패 근절의 차원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는 하나의 이상론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에서 확인되는 실제적 내용이었다. 그 가까운 과거가 곧 ‘조선시대’이다. 조선조 5백년의 문인정치에서는 부패 예방을 위하여 다방면의 입체적인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었다. ‘유교’라는 정치문화를 배경으로 출발한 조선왕조에서는 태조의 첫 시정교서에서부터 전인민에게 도덕적 삶을 강조하고 있었다. 또 그것은 교육과 등용 및 상벌의 기준으로 작용하였다. 그리고 공직자의 길에 나아가는 교과과정에서는 인간 본연의 심성 함양문제에서부터 애국충성의 공직의식 정립문제에 이르기까지의 제반 내용들이 심층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었으며, 그것은 각종의 과거시험과 근무평가 및 상벌의 중심에서 부단히 지향되었다. 그리하여 공직자로 하여금 탐욕의 검은 마음을 버리고 청렴결백의 밝은 마음을 견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禮義廉恥의 四維가 강조되고 懲忿窒欲의 심성함양이 중시되었던 것은 그와 성격을 같이하는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그와 같은 내적 측면에 병행하여 외적 측면 또한 엄정하였으니, 부패를 낳기 쉬운 관리들에게는 처음부터 만남의 대상을 제한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공개비공개의 감찰활동을 전개하여 贓吏와 淸白吏의 평가를 낳게 하였고, 또 장리에게는 사형 다음의 형벌과 자손 금고의 연좌죄를 적용하여 그 척결의지를 분명히 하였다.그와 같이 안팎으로 전개된 반부패 예방과 근절의 요체는 오늘의 부패 척결운동에 있어서 적지 않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 특히 부패 추방의 관점을 행위 이전의 측면에서부터 견지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見利思義의 가치관을 사회구성원 모두의 공동가치로 심화시켜 나아갔던 점, 그리고 공직자에 대한 평가와 상벌의 제도가 매우 효과적으로 추구되었던 점 등은 그 핵심 내용이다.
Abstract
This thesis is a study on the preventive measure of corruption act in the present day(Korean modern official society) and the past day(Cho-Sun Dynasty). The ultimate purpose of this studying is to search for contribute elements in Korean modern official society. In the five hundred years' Cho-Sun Dynasty, the confucian government officials of that time made a active system of preventing political corruption from the beginning. On the one side they laid emphasis on the internal cultivating their mind that seeing is wanting, and the other side they adhered closely to the serve punishment policy of the corrupt official. Especially the important principle items on the process of gouging out dishonest official were ‘cultivating oneself’(修己) ‘men's moral duty’(道德義務) ‘making the thoughts sincere’(誠意) propriety(禮) righteousness(義) integrity(廉) disgraceful(恥), and ‘a pure-hearted officeholder’(淸白吏) etc. In a word they emphasized cultivating the mind on the basis of earnestness. Therefor they had a sense of honer for resting in the highest excellence, and thought it a shame to be a dishonest act. The theory of that for the purpose of eradicating corruptionist may be able to contribute to prevention of the corruption in official society. Now Korean government employ the various legislative method for it. But the effect of that policy is not significant. Because the method for it is attach to the control outside. Therefor inside we have to make every effort subduing ourself and returning to propriety for prevention of the co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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