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암행어사 제도가 현대행정에 주는 의미
Implications of Secret Royal Inspectors in Chosun Dynasty on Modern Public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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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조선시대의 지방 통치는 군현제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졌다. 조선왕조는 모든 군현에 수령을 배치하여 통치하였다. 왕들은 수령의 부정비리에 대한 감찰과 백성들의 생활의 고통을 탐문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자 전국 8도에 암행어사를 파견하였다. 암행어사들은 과거에 급제한 연소기예한 인물들 중에서 선발하여 추첨에 의해 선정된 생읍에서 임무를 수행하였다. 파견될 때는 임명장인 봉서와 임무목록인 사목, 신분증표인 마패와 도량형 표준측정자인 유척이 주어졌다. 암행어사는 임무를 마치고 돌아와 서계와 별단으로 보고했다. 조선시대는 연속되는 흉년으로 기근, 양대 전쟁으로 인한 피폐, 삼정의 문란으로 인한 폐단을 겪었고, 왕들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암행어사를 파견하는데 의존하였다. 암행어사들이 수행한 역할이나 기능은 감찰 기능, 기근구제 및 민생구휼, 형옥이나 소송 및 소원 처리, 삼정문란의 규찰, 국경 단속 및 점검, 풍속 규찰과 효자나 열녀 또는 선비의 추천 등이다. 이 연구를 통해서 암행어사 제도가 현대행정에 주는 의미는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임무수행에 있어서 은밀하게 증거를 수집하는 암행활동을 했다는 점, 둘째는 암행어사의 자격과 신분에 있어서 과거급제자로서 소양(자질)과 경륜을 겸비한 사람을 선발해서 임명했다는 점, 셋째는 암행어사에게 부여되는 임시적인 특별임무 이외에도 미리 사목이나 절목을 정해놓고 그 내용을 정비해 나갔다는 점, 넷째는 불법 비리한 관리를 처벌하고 현장의 병폐를 즉각 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는 점, 다섯째 암행어사의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통해서 제기하는 문제점에 대한 후속조치를 시행했다는 점, 마지막으로 미리 정해진 임무 범위에만 국한하지 않고 국민들의 애로사항이나 청원사항을 수렴해서 백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는 점이다.
Abstract
The local administration in the Chosun Dynasty in Korea was executed based on the local communities called as Gun-hyun-je which was county-town system. The Chosun kingdom governed local governments through sending chief officials nominated by the then king. The kings dispatched secret royal inspectors to 8 provinces all over the nation to inspect and punish the unlawful and evil acts of local chief officials and to inquire and solve effectively the pains and depressed matters of people. The secret royal inspector were selected among the qualified persons passed in the national exam system and executed the assigned missions at the assignment communities selected by drawing lots. They were given enveloped paper, mission lists, iron accessary carved in horse picture, standard measuring ruler and other necessaries. They were reported in documents written by themselves. The Chosun society had suffered many difficulties by famines, diseases, and pains though continual poor harvests, fatigues, and two big wars, confusions of three national policies, and the kings depended dispatched greatly the secret royal inspectors to take help the solution of confronted matters. The roles and functions of them were inspection, reliefs, treatment of prisons and lawsuits, investigation of three national policies, preparations against wars at national borders, checking civil customs, and recommendation of filial sons, virtuous women, and scholar hermits. We suggest some proposals in respect to secretly inspecting acts, qualification of royal inspectors, assigned missions, immediate treatment authority, post solving measures by self written documents reported by the secret royal insp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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