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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법리

Legal Principles of Liability for Safety-Related Accidents in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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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교육현장에서는 예기치 않은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피해에 대한 책임의 주체와 범위 등에 대하여는 명확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다. 사고의 유형에 따라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가해학생의 학부모, 학생과 교사·학교장와의 관계, 학생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학교설립자와의 관계 등 여러 가지 법률관계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손해배상책임의 주체는 사고의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데, 사고의 원인이 학교 측의 안전의무 위반에 의한 것인지, 당해 학교가 국·공립학교인지, 사립학교인지, 사고발생이 교육활동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지 등에 따라 배상책임의 주체와 책임범위도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의 법적 근거와 책임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손해배상책임의 법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학교안전사고의 경우에 배상책임의 법리로는 국가배상법과 민법상 공작물책임에 의한 학교시설사고를 제외하고는 불법행위책임으로서 일반불법행위책임과 특수불법행위책임 및 재학계약관계에 근거한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이 있다. 이 중에서 불법행위의 법리를 적용하는 것이 가장 많은 실정이다.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을 교사에게 전가하는 것보다는 학교의 설립자나 경영자에게 최종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교육적 신뢰관계를 고려하여 불법행위책임 보다는 재학계약관계에 근거한 채무불이행책임으로 법리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학교안전사고의 책임유무에 대한 판단은 예측가능성이 중시되므로 사고발생의 유형별로 교원 등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여 교육활동의 안정성을 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Abstract

Safety-related accidents in school often happen unexpectedly, but the subject and limitation of liability on damages do not establish clearly because many kinds of legal relationships are expected by forms of accidents such as a relationship of victimized students, injurer students and their guardians, a relationship of students, teachers and a principle and a relationship of students, the country, the municipality and school founders and so on. A responsible person of damages can be differentiated depending on patterns of the accidents. In other words, a responsible person of damages and the scope of responsibility are also done depending on whether the accidents are caused by violation of safety obligations on condition consolidation of the school, whether the concerned school is national, public or private, whether the accidents is related to school activities. This paper is made on a basis on theories and leading cases reminding the purpose of modern illegal act system which is equitable and appropriate between injurer students and victimized students to protect teenagers and prevent contraction in school activities. On safety-related accidents in school, there are contract and default liabilities as a duty of care for safety under school contract as an illegal act except school facilities accidents by the State Tort Liability Act and the equipment liability on civil law in the legal principles for damage. Among these, taking an illegal act is very common. In the case of asking the illegal act about safety-related accidents in school, it should make a school founder and its manager a system being responsible for the final liability for damages than it shifts the liabilities for damages onto teachers. Also, the responsibility of safety-related accidents in school would rather make legal principles of default based on a relation of school contract than illegal act considering educational trust relationship. Because it is important for judgement on safety-related accidents in school to predict, the stability of school curriculum is very important by mapping a logical standard for presuming school faculties' faults on ac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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