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를 통한 학교안전사고 민사책임 유형분류 연구
Study on Classification of Types of Civil Liability in School Safety Accidents Based on Precedent Analysis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학교안전사고 유형에 따라 민사책임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에서 출발하였다.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한 기존의 논문들은 주체별 책임에 대한 법적 고찰에 중점을 두고 있고,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하여 끊임없이 법적 공방이 이뤄지고 있는데 반해 이에 대한 해결은 아직도 교사의 책임여부를 기준으로만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한 연구방법으로 다수의 논문과 판례를 통해 책임주체별로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유형을 구분하였다. 그 결과 책임주체별 유형을 분류할 수 있었다. 현재 학교안전법은 예방과 보상, 두 가지 측면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추후 후행연구에서는 각 유형에 대해 좀 더 세밀하고 합리적인 법적 검토 및 각 주체별 구체적인 책임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학교안전사고 책임주체에 따른 유형의 준거틀을 제정하여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학교안전사고소송에 대한 남용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학교안전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starts from the question whether it is possible to clarify the subject of civil liability according to each type of school safety accident. The existing papers on school safety accidents focus on legal approach to responsibility classified by subject. In addition, we are witnessing continuous lawsuits related to school safety accident and in most cases whether teachers are responsible for the accident or not is still critical to the judgement. In order to resolve this question, on the basis of numerous papers and precedents, this study classifies types of accident that is possible to occur in school by the subject of responsibility. As a result types of subject of civil liability can be classified. Today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mpensation for Accidents at School is literally carried out in two aspects: prevention and compensation. Given these circumstances, follow research needs more detailed and reasonable legal review about each type and discussion on concrete scope of responsibility by subject. Consequently reference framework for types of responsibility in school safety accidents should be enacted and then the issue of where the responsibility for a school safety accident lies should be clarified, which, in turn, will lead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mpensation for Accidents at School to undergo improvements in a way that prevents lawsuit abuse.
참고문헌 (23)
- 김준호, "민법강의" (2014), 법문사
- 지원림, "민법강의" (2020), 홍문사
- 강일원, "학교사고로 인한 민사책임", 박사, 민사법, pp.2005
- 김대규, "학생의 안전사고에 대한 학교의 민사 책임", 법학연구, (45), pp.87~106 (2012), 한국법학회
- 김도형,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생사이에 발생한 사고와 교사 등의 손해배상책임", 민사판례연구, 24 (2002), 한국민사판례연구회
- 김상찬, "학교안전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법리", 법과정책, 16(1), pp.19~44 (2010), 법과정책연구원[DOI]
- 김종세, "현행법상 학교안전교육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양법학, 26(2), pp.121~141 (2015), 한양법학회
- 김충묵, "학교안전사고의 권리구제에 관한연구", 법학연구, (52), pp.63~83 (2013), 한국법학회
- 고영아, "학교안전사고와 손해배상책임", 재산법연구, 25(3), pp.381~408 (2009), 한국재산법학회
- 박리나, "한국과 중국의 학교안전사고 판례에 기초한 시간대별 및 교육주체별 책임에 대한 비교연구", 비교교육연구, 28(1), pp.25~49 (2018), 한국비교교육학회[DOI]
- 박인현, "學校安全事故關係法 制定方向과 課題", 교육법학연구, 15(2), pp.1~34 (2003), 대한교육법학회
- 박주영,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민사법적 검토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6다208389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0(2), pp.1~37 (2017),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 범경철, "스포츠시설 소유자의 법적 책임",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0(3), pp.101~126 (2007),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DOI]
- 서우석, "學校安全事故에 대한 法的 責任과 權利救濟에 관한 硏究", 박사, 사법행정학과 법학전공, pp.2012
- 신국미, "민법 제756조 제2항의 “사용자에 갈음하여 사무를 감독한 자”의 의미 -사무감독자의 판단기준으로서 ‘현실적 감독관계’를 중심으로-", 재산법연구, 27(3), pp.195~224 (2011), 한국재산법학회
- 손민호, "학교안전사고 관련 법리 검토와 판례분석", 교육법학연구, 25(3), pp.103~132 (2013), 대한교육법학회[DOI]
- 이대성, "판례를 통해서 본 학교폭력사고에 대한 교사의 법적 책임", 교육법학연구, 24(1), pp.99~129 (2012), 대한교육법학회[DOI]
- 이진기, "스포츠시설을 둘러싼 민사책임법적 고찰",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7(4), pp.27~57 (2014),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DOI]
- 임종수, "교사의 학생에 대한 민형사 책임과 예방에 관한 연구", 법과인권교육연구, 10(2), pp.153~173 (2017),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 장민, "친권자와 미성년후견인의 감독자책임", 법학연구, 30(3), pp.113~148 (2019), 법학연구소[DOI]
- 장재옥, "학교스포츠사고와 학교 및 지도자의 민사책임",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3 (2002),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장준혁, "미국 불법행위법상의 기여과실 - 기여과실론으로부터 비교과실론으로의 발달 -", 민사법학, 66, pp.315~361 (2014), 한국민사법학회
- 조두환, "학교안전사고의 민사적 구제에 관한 연구", 박사, 법학과, pp.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