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활성화와 규제개혁 방안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중심으로-
Defense Industry Revitalization and De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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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정부가 ‘방위산업의 신경제성장 동력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규제개혁을 강력하게 주창하고 있는 시점에서 규제개혁정책들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우선 보호규제 아래 성장해온 한국 방위산업의 현 실태를알아보고, 전문화･계열화제도로 대표되는 규제정책의 변화과정을 소개하였다. 더 나아가 전문화･계열화제도 폐지가 실제 시장에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를가용한 자료분석을 통하여 파악해 보았다. 분석결과로서 전문화･계열화제도 폐지와 이와 연계되어 시행된 중소기업 참여 시 가점 부여 등은 업체의 경영성과와시장 경쟁여건 조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향후 방위산업활성화를 위해 고려해야 할 규제개혁으로는 방산물자 지정시기 조정과 복수업체 연구개발 적용 시 구체화된 기준 마련 등을 제시하였다.
Abstract
Recently, the ROK government abolished several regulations such as the specialization and systematization of Korean defense industries, which had long been a symbol of protective regulations in the defense industry. In addition, the government has introduced a new grading system under which a consortium consisting of smalland mid-companies could achieve additional points in a bid. This paper reviews the effects of the recent Korean defense industry de-regulations, examining the changes of system in chronological order. We pursue lessons from the past and perspectives for the future of the Korean defense industry. Thus, we seeks a effective way to vitalize the Korean defens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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