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위산업 발전방향에 관한 실증연구
An Empirical Study on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Korean Defense Industry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한국 방위산업은 성장을 거듭해 왔으나, 최근 매출액 감소와 세계적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국방예산 사용 방향과 방위산업의 성장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국방예산과 방위산업 성장의 관계성을 실증분석하여 방위산업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연구 방법으로는 경제학 이론을 통해 모형을 구성하였으며,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를 통해서는 정부와 방위산업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방위산업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었다.
Abstract
This paper analyzed on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Korean defense industry. This study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defense budget and growth of the defense industry using Consumer Theory and Mundell-Fleming Model. Th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force maintenance expenditure, overseas demanders and political tendency affect the growth of Korean defense industry. And the use of the defense improvement expenditure did not affect the growth of Korean defense industry, while the growth of Korean defense industry affected the increase in the defense budget. Therefore, the government and defense companies will have to make institutional and managerial efforts for the growth of Korean defense industry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참고문헌 (35)
- 국방기술품질원, "2019 세계 방산시장 연감", 국방기술품질원, ~ (2019)
- 국방부, "1990-2019. 국방백서" (2019), 국방부
- "국방개혁 2.0" (2018)[URL]
- 김명진, "계층적 분석법(AHP)에 의한 한국의 적정 국방비 수준에 관한연구", 국방정책연구, 61(61), pp.213~235 (2003)
- "국산 방산헬기 도입해야’...‘미래 헬기전력․항공산업 발전방안’세미나 열려" (2020)[URL]
- 나익성, "무기수입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 한국무기 수입국을 중심으로", 한국방위산업학회지, 27(1), pp.53~66 (2020), 한국방위산업학회[DOI]
- 문종열, "방위산업 재정지출 성과와 과제 : 방위산업 위기와 핵심군사력 해외의존도 심화", 예산현안분석, (20) (2008), 국회예산정책처
- 문주영, "방위산업 수출함수 추정을 통한 방위산업 진흥방안 연구", 한국방위산업학회지, 26(2), pp.67~80 (2019), 한국방위산업학회[DOI]
- 방위사업청, "′18~′22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 (2018), 경성문화사
- "2019년 방산업체 경영실태" (2020)[URL]
- 백병선, "회귀분석 기법을 이용한 실질 국방비 규모와 실질 GDP와의 관계 분석",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지, 36(2), pp.143~152 (2010),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
- 송영일, "방위산업체의 경영성과 영향요인에 대한 실증연구", 국방정책연구, 24(2), pp.193~239 (2008), 한국국방연구원[DOI]
- 송재복, "국방예산이 복지예산에 미치는 영향분석", 전북행정학보, 14(1), pp.203~232 (2000)
- "서욱, ‘향후 5년 방위력개선비 100조 중 80% 이상 방위산업 투입’" (2020)[URL]
- 심송보, "국방예산 편성의 부문 간 대체관계 분석", 국방정책연구, 34(1), pp.147~169 (2018), 한국국방연구원[DOI]
- 적정 국방비 규모와 그 효율적 배분에 관한 연구, "안영락", 화랑대연구소, ~ (1995)
- "코로나 셧다운도 지체상금?... 방산업계 ‘허용범위 늘려달라.’" (2020)[URL]
- "방사청, 국산무기 우선 획득제도 도입 방안 실무협의" (2020)[URL]
- 이장형, "방위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력을 미치는 정부와 기업 영향요소에 대한 모형 연구", 한국방위산업학회지, 21(1), pp.147~166 (2014), 한국방위산업학회
- 이필중, "한국 방산수출 지원제도의 발전방안", 전략연구, 16(46), pp.187~223 (2009),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임치규, "한국의 방위산업육성 정책 - 평가와 발전방향", 국방정책연구, 25(1), pp.9~40 (2009), 한국국방연구원[DOI]
- 장원준, "2018 KIET 방위산업 통계 및 경쟁력 백서" (2019), 산업연구원
- 2010, , ~
- "“국방부 예산”, “보건복지부 예산”, “실질실효환율”, “제조업 평균가동률”" (2020)[URL]
- 한국방위산업진흥회, "1990-2018. 방위산업체 경영분석" (2018), 한국방위산업진흥회
- 하광룡, "세계 무기시장에서의 무기거래 결정요인 : 수출국 및 수입국의 특징과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국제통상연구, 23(1), pp.25~54 (2018), 한국국제통상학회[DOI]
- 함성득, "한국 방위비 결정모형의 새로운 모색", 전략논총, 11, pp.7~49 (1999)
- Gujarati Damodar N., "Gujarati의 계량경제학" (2009), 도서출판 지필
- IISS, "1990-2019. Military Balance" (2019), Routledge
- Olson, M, "An Economic Theory of Allianc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48, pp.266~279 (1966)
- Richardson, Lewis, "Arms and securities" (1960), Quadrangle Books, Inc
- Russet, Bruce, "Defense Expenditures and National Well-Being", American Science Review, 76(4), pp.767~777 (1982)
- Sandler, T, "The Economics of Defense" (1999),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ilitary Expenditure by Country" (2020)[URL]
- Thurner, P. W., "Network Interdependencies and the Evolution of International Arms Trad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63(7), pp.1736~1764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