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한 국방외교 추진 방안
Strategies in Defense Diplomacy in Support of Defense Export Pro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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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변화하는 국방환경 속에서 국방외교의 역할 변화 필요성을 조망해보고, 방산수출의 관점에서 우리의 국방외교가 지향해야 할 방향과 이를 통한 경제적 이익 창출 방안을 제시하였다. 방산수출은 국가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발전해 나가고 있으며,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국방외교는 국가경제에 기여도를높여가고 있다. 정부와 군은 관련 제도를 끊임없이 개선하여 국방외교와 방산수출 간의 선순환 구조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국방외교 활성화를 통한 국가경제에의 기여는 군이 국가예산을 소비하는 집단만이 아니라, 국익을 창출하는 집단으로 새롭게 인식되는 기회를 가져올 것이다.
Abstract
Study reviews the role of defense diplomacy in the ever changing security environment, and looks into the future direction of defense diplomacy through generating economic benefits in arms exports. Arms exports is in the trajectory of becoming a new economic growth engine for the national economy, and continuous endeavors in defense diplomacy can indeed significantly contribute to the national economy in this aspect. The government and the armed forces is in the course of continuously improving related policies and systems and thereby developing a positive circulation between defense diplomacy and arms exports. Contributing to the national economy through defense diplomatic activities will bring an opportunity to perceive the military not as an entity that consumes national wealth but as a productive organization that generates profits to the national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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